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2대 상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유·보 통합'·'의대 증원' 실마리 찾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전 3기 끝 원내 입성…22대 총선서 박진 전 장관 제치고 '3선 고지' 반열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역임
선친 김상현, 김대중 대선 후보 비서실장…제6대·8대·14대·16대 국회의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 36일만인 지난 26일 여야가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멈춰있던 국회도 정상가도에 접어들고 있다.

총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몫으로 11곳의 상임위원장이 돌아간 가운데, 제22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는 서울 서대문을 현역이자 지난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계에 첫 발을 들인 김 의원은 2전 3기의 도전 끝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제21대, 제22대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인 서대문을로 출마해 연이어 당선되면서 당내 3선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오는 7월 5일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 직접 질의에 나선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최근 발표된 정부의 유·보 통합 정책을 주된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호 의원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출생의 김 의원은 마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1993년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 1997년 7월 학사 졸업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중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역풍으로 3위에 그쳤으며, 이때 함께 출마했던 선친 김상현 전 의원도 광주광역시 북구갑에서 낙선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김 의원의 선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해 민중당,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등 진보진영에 몸담으며 대한민국 국회 제6대, 8대, 14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제17대 총선 직후 이듬해인 2005년 새천년민주당이 개편되기 전에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로 인해 당시 서대문갑 현역이던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당이 되자 지역구를 조정,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서대문을에 출마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정두언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큰 격차를 보이며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낙선했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625표에 불과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호남 3선 중진 이강래 전 의원을 제치고 서대문을에 공천받았으며, 이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2전 3기 끝에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서대문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특히 직전 선거에서 김 의원은 지난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약1만5000표 차이를 벌리며 안정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그는 현재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이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개편하거나 과대 ‧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위원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제20대·21대·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