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서울 집값 기조적 상승전환인지 지켜봐" 한은, 가계부채 대응책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7:46

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스트레스 DSR 등 꾸준한 관리 필요"
"금융불안지수 하락 중이나 여전히 주의 단계…중장기 취약층 위험 증대"
"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PF 구조조정과 함께 미세조정으로 이해"
"서울 집값 등 상승…일시적인지 모니터링 중 당국과 적절 조치 논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빚을 갚는 데 한계에 이른 저소득 다중채무자·자영업자 등 취약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악화 등이 한국 금융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선진국과 비교해 민간 부문(가계·기업)의 부채가 여전히 너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부동산 PF 부실 우려, 비 은행 중심의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주요국 통화정책 등의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신용(빚)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누증 재개 등으로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도 잠재했다"고 덧붙였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5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5.9로 4월(16.1)보다 낮아졌다. 1월(17.5)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직 '주의' 단계(8 이상)에 머물고 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 역시 작년 4분기 32.9에서 올해 1분기 30.5로 2.4%포인트(p) 하락했다. 2008년 이후 장기 평균(35.3%)을 밑도는 수준이다.

1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06.2%로 추정됐다. 민간신용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밑돌면서 작년 4분기(207.4%)보다 낮아졌다.

가계와 기업 신용 비율(91.9%·114.2%)이 지난해 3분기 말(94.5%·115.5%)와 비교해 각 2.6%p, 1.3%p 떨어졌다.

민간뿐 아니라 정부까지 더한 총부채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인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251.3%(기업 113.9%·가계 93.5%·정부 43.9%)로 추산됐다.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선진국 그룹(BIS 통계·11개국) 평균(264.3%)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문(작년 말 207.4%)의 경우 선진국 평균(160.6%)을 크게 웃돌았다.

2022년 말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DTI)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51.0%)이 선진국 평균(DTI 160.7%·DTA 28.5%)을 웃돌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33.4%)의 경우 선진국 평균(37.2%)보다 낮았다. 고신용·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 대출자 구성 측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다는 의미다. 

민간 신용의 산업별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부동산·건설업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4분기 말 기준 69.8%(가계 44.3%·기업 25.5%)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시계에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만큼 가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GDP 대비 비율을 계속 낮춰야 한다"며 "기업 부문의 경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은이 스트레스 DSR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 당국의 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 결정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우리(한은)도 취약 부문 채무상환 부담 누증, PF 부실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책당국도 그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고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일정을) 미세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 전환했는데, 금리인하 기대도 있어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다"면서도 "이게 기조적 상승 전환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모니터링 하다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당국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은행] 2024.06.26 ojh1111@newspim.com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