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러 신조약 체결…중 '줄타기 외교'·한미일 '집단안보체제' 구축도 거론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08:08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08: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러 동맹은 군사적 위협 앞세운 정치적 메시지
최대 승자 북한, '핵보유 인정' 외교행보 가속화
중국, '대미견제'와 '신냉전 반대' 사이 줄타기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고도화' 계기로 활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세계 질서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당사자인 북·러는 물론 한국과 중국, 미국 등 관련국들이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러가 향후 어떤 수준의 군사적 협력을 하게 될지, 또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세계질서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북·러 신조약 체결의 국제정치적 의미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협력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따라서 이번 조약 체결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적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세계 안보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러시아가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군사협력을 제공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라는 급박한 목표 외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에 맞서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였다. 따라서 이번 북한과의 신조약 체결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발신이다. 미국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들이 손을 잡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반미 연대의 축'을 세우려는 의도도 있다.

국제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조약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높은 수준의 군사적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로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속을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 이같은 약속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보유 인정' 위한 대외행보 가능성

북·러 신조약 체결로 가장 큰 승리를 챙긴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 대결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와 손잡음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호재를 잡았다.

이번 조약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부분은 '유사시 자동적 군사개입' 약속이지만 이같은 상황이 실현되려면 양측 간 정교한 '액션플랜'은 물론 강력한 개입 의지가 있어야 한다. 조약에는 자동적 군사개입에 '국내법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군사개입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군사적 약속보다 현실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제재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실제로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약에는 북한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 가능성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국가적 최대목표로 삼아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행동 반경을 크게 넓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거부감을 갖는 반미,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러시아가 자신들의 핵무장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세적 외교를 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러는 이번 조약에는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상호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불법 핵무장 상태에서 러시아의 비호 하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국제협의체에 가입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서 진행된 환영행사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2024.06.24.

◆복잡한 과제 받아든 중국

북·러 신조약 체결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반응은 무미건조하고 유보적이다. 자국에게 돌아올 부정적 영향과 이득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사태를 관망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게는 이번 일로 생기는 유·불리가 모두 존재한다.

북·러의 밀착은 두 나라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국에게는 고민이다. 또한 북·러가 반미 연대세력을 규합해 세계를 진영화하려는 것도 중국의 국가전략과 맞지 않는다. 북한과 러시아가 세계 진영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전략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유럽 각국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 개도국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것도 중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밀착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시기에 한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가진 것도 '북·중·러 연대'라는 서방의 인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북·러의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에게 마이너스만은 아니다. 중국은 북·러 연대가 중국에게 집중되는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 한국과 군사협력을 고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규모 안보블록을 결성하는 것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입장이 완벽히 일치한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같다.

북·러가 군사적 자동개입이 가능한 군사동맹이 된 것은 중국에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당장 이것이 중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조약)에도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없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북·러 간의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도 매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이번 북·러 신조약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지만 북·러가 실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북·러의 결착이 대미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러 협력이 자국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는 '줄타기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24.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화' 기회로 인식

한·미·일은 즉각적으로 이번 '불량국가 동맹 결성'에 더욱 강한 결속력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응은 물론 미국과 조율을 거친 것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의 레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 단독(레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일국의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처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철저히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은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에 우려하면서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협력체계를 심화하기 위한 좋은 명분과 계기가 생겼다는 점을 주목한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한·미·일 집단안보 체제 구축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다음달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선언을 토대로 이번에 더 진전된 군사적 행동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로 3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러와 한·미·일이 주고받는 작용과 반작용으로 국제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러 밀착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군사적 위협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나라는 한·미·일 3국 중 한국이 될 수 밖에 없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