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이 총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총 53건, 114명을 기소하고,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확대와 관련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엄정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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