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박원종 전남도의원, 6·25 민간인 희생자 피해구제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03

진상규명 법률 제정, 피해자 지원사업 등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성 주장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초래했지만 7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 [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광 2만 5078명, 영암 7669명, 장성 4538명, 함평 3311명 등 전남에서만 5만 6348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힘든 사투 끝에 한국전쟁 희생자 중 특별법으로 일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약간이나마 가능해졌으나 국가가 발생한 사건의 지역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희생자 간 형평성 문제 제기를 비롯해 피해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불합리성까지 추가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긴 세월동안 생존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 등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아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원종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와 규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 및 보상 절차를 거치고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포괄적 배상․보상 제도의 마련,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위령사업과 정부차원의 교육사업, 생존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