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상병 순직 1주기 한달 남았는데...핵심 관계자 조사는 '아직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35

공수처, 혐의자 축소 과정 파악 중
대통령실 등 윗선 소환 계획은 "아직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다음달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더뎌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 사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으로 적시된 혐의자를 재조사해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는 조사를 통해 '윗선 개입으로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하진 못하지만 어떻게든 수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권남용 범죄 혐의점을 이첩 서류에 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업무 종사자들의 특성상 그런 것들(2명 이첩)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정황도 확보했다.

유 법무관리관의 재소환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혐의자 축소 과정 개입 정황 등을 위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한 이후 강제수사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이 완고한만큼 대통령실까지 타고 올라가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가 늦어지자 여권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지난 14일 면담을 통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 전까지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종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장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해병대는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상병은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