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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부터 출국까지 간소화"…정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09:3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09:30

단체 관광객 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입력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고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비자' 도입 검토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 탄력적 연장
국내 지도 앱 외국어 정보 제공 확대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도 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이다. 무엇보다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안내도. 2024.6.17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와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방한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자심사 인력과 비자신청센터 등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단체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케이-컬처 연수비자'·마이스 등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다.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하고,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지역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을 검토한다.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행사 유치 시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한다.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국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를 늘린다. 더불어 필리핀(올해 7월 항공회담)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증대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KTX) 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16개역(현재 서울·부산 등 9개역➝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역 추가)에서 제공하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서비스' 제공 지역도 확대(서울 강남 또는 잠실, 인천 영종(I리조트))한다.

인천공항에서 환승 관광 프로그램(7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선 캐리어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원 변환 어댑터, 보조배터리 등 환영선물을 제공한다.

방한관광객의 지도 응용프로그램(앱) 이용과 대중교통 승차 편의도 개선한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지도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한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기후동행카드 단기권는 오는 7월부터, 부산 버스·지하철·경전철 기간권(1·3·7일권)은 올해 말부터 도입된다.

비수도권과 도심 외 지역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철도와 렌터카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고속철도(SRT·KTX) 온라인 예매시스템 내 다국어 서비스, 좌석 지정 기능 등을 추가하고, 방한 항공권 구매 시 고속철도(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Rail&Air) 대상역을 현재 9개역에서 14개역(강릉, 평창, 대전 등 추가)으로 확대한다.

방한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해 차질 없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에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색다른 즐길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쇼핑 편의도 개선한다. '치맥', '즉석사진' 등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케이-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복합관광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단지 내 하나의 지구 안에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드라마·영화 등 케이-콘텐츠에서 접한 후 방한관광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류 영상콘텐츠 내 중소기업 제품 노출·홍보를 지원한다. 출국 시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

방한관광 구인난 해소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도 검토

끝으로 방한관광 발전 기반(인프라)를 적극 확충한다. 먼저 관광객 방문이 많은 주요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업계의 만성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2024년 4월~)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증가하는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해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확대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방한관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축제, 피서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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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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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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