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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부터 출국까지 간소화"…정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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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광객 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입력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고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비자' 도입 검토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 탄력적 연장
국내 지도 앱 외국어 정보 제공 확대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도 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이다. 무엇보다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안내도. 2024.6.17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와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방한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자심사 인력과 비자신청센터 등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단체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케이-컬처 연수비자'·마이스 등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다.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하고,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지역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을 검토한다.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행사 유치 시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한다.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국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를 늘린다. 더불어 필리핀(올해 7월 항공회담)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증대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KTX) 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16개역(현재 서울·부산 등 9개역➝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역 추가)에서 제공하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서비스' 제공 지역도 확대(서울 강남 또는 잠실, 인천 영종(I리조트))한다.

인천공항에서 환승 관광 프로그램(7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선 캐리어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원 변환 어댑터, 보조배터리 등 환영선물을 제공한다.

방한관광객의 지도 응용프로그램(앱) 이용과 대중교통 승차 편의도 개선한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지도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한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기후동행카드 단기권는 오는 7월부터, 부산 버스·지하철·경전철 기간권(1·3·7일권)은 올해 말부터 도입된다.

비수도권과 도심 외 지역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철도와 렌터카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고속철도(SRT·KTX) 온라인 예매시스템 내 다국어 서비스, 좌석 지정 기능 등을 추가하고, 방한 항공권 구매 시 고속철도(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Rail&Air) 대상역을 현재 9개역에서 14개역(강릉, 평창, 대전 등 추가)으로 확대한다.

방한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해 차질 없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에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색다른 즐길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쇼핑 편의도 개선한다. '치맥', '즉석사진' 등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케이-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복합관광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단지 내 하나의 지구 안에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드라마·영화 등 케이-콘텐츠에서 접한 후 방한관광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류 영상콘텐츠 내 중소기업 제품 노출·홍보를 지원한다. 출국 시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

방한관광 구인난 해소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도 검토

끝으로 방한관광 발전 기반(인프라)를 적극 확충한다. 먼저 관광객 방문이 많은 주요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업계의 만성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2024년 4월~)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증가하는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해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확대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방한관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축제, 피서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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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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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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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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