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어른들은 새벽까지 노는데"…청소년 클럽 운영 도마 위에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7:43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절차 밟은 청소년 클럽
놀 권리 보장 가능한 긍정적 요소
"원래부터 유해요소는 있었어…청클 없애면 풍선효과"
경찰 등 범죄 노출 위험 있다고 봐
학부모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기 김포시의 클럽이 영업정지 위기에 놓이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주는 영업방침을 최대한 시정해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열 경우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는 나온다. 

10일 김포시와 업계에 따르면 김포시의 한 청소년 클럽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업소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다. 경찰 역시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클럽 측은 문제점을 시정해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매장 내에서 춤춘 것이 문제가 되자 매장은 현재 무빙 조명과 레이저 장치 등 차단기를 내린 상태다.

업주는 뉴스핌 취재진에게 "영업방침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김포시장님, 김포시의회 의장님 등에게 면담 요청을 드렸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해주면 최대한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 '청클' 없어지면 무해한 환경 될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 5일 방문한 김포시 구래역 근처 상가 모습. 2024.06.10 hello@newspim.com

실제로 청소년 클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청소년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뉴스핌 취재진이 청소년 클럽 주변의 상가들을 방문했을 때, 역 근처에서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실제로 이 지역은 김포신도시 시내라 청소년들이 많이 몰린다"며 "이동식 청소년 쉼터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당 거리에서는 일반술집 등이 야외 공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있었다. 고층에 위치한 유흥업소나 마사지샵은 주변이 어두워지자 네온사인을 환하게 밝혔다. 상가를 사이에 둔 잔디밭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무리 등이 있어 성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청소년 인권모임 내다 관계자는 "청소년 활동 시설들은 형태가 대단히 제한적이었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형성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청소년 클럽 같이 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없을수록 마이너한 공간으로 내몰려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청소년은 "헌포(헌팅포차) 몇 곳은 혼자도 들어가곤 하는데, 헌포도 신고때려서 불법영업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며 "왜 청클(청소년클럽)만 잡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새벽 2시까지 운영에…범죄 노출 위험도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고객이 소파 위에 올라가 춤추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내부에서 술만 팔지 않을 뿐 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부 상황에 누리꾼들은 "1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충격 그 자체다" "저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며 염려했다.

논란이 된 청소년클럽 내부 모습 [출처=인스타그램]

지자체 등에서는 청소년 클럽을 유해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청소년 클럽 내 소음, 청소년 흡연, 행패 소란 등 관련 112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클럽 내 청소년들 간 시비로 인해 싸움에 휘말리거나 추행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클럽 내부가 아니더라도 해당 클럽에 방문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 6일 한 청소년 고객이 "밖에서 흡연을 해야 하냐"고 묻자 업주는 "가게 내부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답하는 문자 내용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운영 시간 역시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 홍대 근처에서 운영됐던 청소년 클럽은 저녁 10시까지만 청소년들을 받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PC방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 클럽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연령대를 고려해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해당 영업장은 새벽 2시까지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20년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51%가 22시부터 6시 등 심야시간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