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차관보, 아세안회의에서 북한 대표 앞에 두고 정찰위성·오물풍선 규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라오스 아세안관련 고위관리회의...북한도 참석
정병원 차관보, "비이성적 도발 행위" 중단 촉구
ARF 회원국,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우려 표명
다음달 ARF에 北 최선희 외무상 참석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지난 7일부터 이틀 간 개최된 아세안(AES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북한 대표를 면전에 두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규탄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 차관보는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을 감행한 것을 두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6.08.

정 차관보는 또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회의에는 리영철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대표로 참석했다. 정 차관보의 발언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ARF 회원국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등 긴장 고조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외교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세안 관련 연쇄 협의체는 아세안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EAS, ARF 등이며, 올해 의장국은 라오스다. 북한은 이중 한·미·중·일·러 등을 포함한 27개국이 모이는 ARF에 참여하고 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안보협의체다.

이번 고위급회의는 다음달 하순부터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ARF 등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의 회의다. 이 때문에 다음달 ARF에서 남과 북이 정찰위성 발사, 대북전단 및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을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ARF에 순회 대사를 파견해 왔으나, 올해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비동맹회의에도 가입하고 있는 친북 국가 중 하나다. 북한과 라오스는 상호 상주 공관을 두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라오스를 방문해 통룬 시술릿 주석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올해 ARF에 참석을 앞두고 의장국인 라오스와 사전 정지작업을 한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와 호주 등을 별도로 만나 내달 외교장관회의와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준비 과정을 협의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