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저출산 재정 덜어내는 것 중요…공공요금 인상 협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00

27일 세종청사,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
저출산위원회와 저출생대책 엇박자 해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종합대책이 재정당국과 협의가 안돼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을 확대·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덜어내는 것도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7 plum@newspim.com 2024.05.28 plum@newspim.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종합대책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저출산종합대책이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위원회다. 기재부는 거의 모든 위원회와 협의하다 보면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또 저출산에 대한 대통령이나 정부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저출생대응기힉부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저출산종합대책)도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고 나중에 발표되고 조율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곧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저출산종합대책 관련해 큰 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짜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구조개혁·시장·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재부는 어디에 무게를 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재정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덜어내는 것도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하자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기존 것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과거와같이 재정지출만이 중심이 아니라 구조개혁과 국민 인식변화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일차적인 예산 심의권을 넘길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아직 논의 시작도 안 된 단계다. 다만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기획부를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저출생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 그런 의미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논의할 것도 있지만 (기획부) 취지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기대 이상인데 가계, 자영업자 위기는 심각해지는 것 같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 누적되면서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 같다. 수출 지표가 괜찮아지고 있지만 내수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세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건전재정 지표 개선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다. 노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건전재정을 왜 유지해야 하는 지는 (모두가) 아시지 않나. (건전재정이) 필요하지만 재정지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건전재정 지표 개선 속도가 느린 것. 건전재정 개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부작용이 크다.

-상속세 관련해 최고세율이 높아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업계 이야기가 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이것을 검토하는 방안이 들어있는지

▲밸류업과 관련된 건 상속세를 예로 들면 정부가 고민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다. 오픈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여러 가지 펼쳐 놓고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그 과정에서 대안 서너 개를 한두 개로 좁혀가는 방식으로 가겠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나의 방안으로 담겠다. 가업상속공제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담을 수 있다. 밸류업 하는 기업에만 상속공제를 산정하면 그 기업에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방안 몇 개를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는 뜻이다.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지

▲재정비전 2050은 당초에 (기재부에서) 발표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다만 내용을 뜯어보니 상당 부분은 역동경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재정전략회의 내용이 있었다. (기재부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는데 재정비전 2050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거기 내용을 뜯어서 중장기 전략, 역동경제에 담을지 토의를 했다. 그 결과 중장기전략과 역동경제 발표에 넣는 게 조금 더 기재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곧 민생토론회가 재개된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 내년도 예산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상반기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얼마큼 반영되는지

▲민생토론회는 현재 20차례가 넘게 개최된 것으로 안다. 여러 내용을 보면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원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국민들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범위 안에서 재원을 고려해 가보려고 한다. 생각만큼 천문학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7 plum@newspim.com 2024.05.28 plum@newspim.com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방이 오간다. 21대 국회도 끝나가고, 22대 국회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기재부의 입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실과 같다. 지금 당장 연금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해서 빨리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회기를 봤을 때 (21대 국회 내 처리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낸 것으로 안다. 연금개혁의 시간을 끌거나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기재부도 최대한 협조해 밀도 있게 검토하겠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추진했던 금투세 폐지, ISA 한도 상향 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데 법 통과가 안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보완할 건 보완하되 큰 틀에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 22대 국회에서는 기재부의 입장 설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점이 다가온다. 3~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동결할 건지. 또 서울시에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에 인상한다고 했는데 중앙정부 대응책이 있는지

▲상반기까지는 물가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동결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하반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공공요금의 발생 요인이 생겼으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 그때 가서 물가 상황이나 공공기관의 상황을 봐야 한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상황은 다 다르다. 또 서울시 건은 조금 더 파악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

-물가 2% 안정론을 말씀하셨는데 환율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박이 높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기재부 입장은

▲지금 물가 문제는 공급자 측 충격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의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꺾고 안정시키는 게 최선의 목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물가 안정 대책을) 단계별로 지원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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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