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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통과는 폰지사기…구조개혁 함께 이뤄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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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신연금·구연금 나누는 안 당론으로 유지"
천하람 "KDI, 구체적 안 제시해야…실행계획 부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 지도부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만이라도 21대 국회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 정략적"이라며 "지금껏 뭐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뒷북인가. 연금개혁의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양향자·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4.11 leehs@newspim.com

허 대표는 "이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심지어 여당 스스로 마련한 모수개혁안에 합의하자고 해도 거부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급한 불 끄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저희 개혁신당은 신연금과 구연금을 구분하자는 구조개혁안을 시종일관 당론으로 유지해 왔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의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모수조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신다는 데 과도한 이상론이고 꿈과 같은 이야기"라며 "모수조정안만 통과시키면 박수를 치고 10년 이상 구조개혁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 죄송하지만, 21대 국회는 어차피 실패했다. 갑자기 벼락치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21대 국회가 성공한 것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며 "신중하게, 제대로 한 번에 구조개혁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모수조정안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대한 '폰지사기'"라며 "1970년의 출생아 수가 100만명이다. 2023년은 23만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44kg 짐덩이를 네 명이 들고 가다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구조개혁과 청년세대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라면서도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주호영 의원)이다. 먼저 연금개혁을 외쳤으면 명확한 방향을 이야기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향해서도 "모수조정안만 통과시키는 건 폰지사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줘야 한다"라며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는 안을 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부족하다.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천 원내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청년세대와 구조개혁을 강조한다면 구체적인 KDI안을 정부 안으로 채택해서 여야와 소통하길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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