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업종과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밝혔다.

류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는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그동안 경기 침체 과정에서 빚을 내 버텨왔지만,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마치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지난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48.7%로 물가상승률 14.3%, G7 평균 2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부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미만율이 너무 높아져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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