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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2개월 만에 일단 소강…협상 장기전 전망 [IT돋보기]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03

올 3월과 4월 日 행정지도 이후 韓 정부 대응 등에 소강 국면
지분 문제 둔 네이버-소프트뱅크 협상은 계속…복잡한 셈법에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 3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내려진 지 약 2개월 만이다. 다만 지분 문제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부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 돌입까지 '라인야후' 사태의 주요 일지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 '라인' 예시 이미지 [사진=라인] npinfo22@newspim.com

◇3월 5일 日 라인 개인정보 유출 행정지도…4월 16일 두 번째 행정지도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네이버 간 시스템 분리, 자본 관계 재검토(지분 조정) 등의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영 체제 개선(지분 조정)을 요구하며 3월 5일에 이어 4월 16일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분 매각'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명시된 건 아니지만 네이버를 향해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 대표 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 라인야후의 실질적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50%)씩 가지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1주라도 더 가지게 되면 경영 주도권을 잃는 구조다.

◇5월 8일 라인야후 이사회서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 퇴임 의결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신 CPO는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핵심 인물이다. CPO직은 유지하지만 이사회 퇴진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일련의 사태로 라인 계열사 직원들은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며 동요했다. 그러자 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최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신 CPO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나는 계속 라인에 남아 있는다"며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CPO는 "지금은 일본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서는 게 좋다"면서 사내이사에서 물러선 배경을 설명했다.

◇5월 9일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네이버와 협상 중, 7월 결론 목표"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에서 미야카와 준이치 최고경영자(CEO)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재검토(지분 조정)를 협의 중"이라면서 "7월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지만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오는 7월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미야카와 CEO는 "전날까지 네이버 측과 회의를 했는데 서로에게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보류됐다"며 "아직 지분을 얼만큼 매입할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다.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 지분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 npinfo22@newspim.com

◇5월 10일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해 소프트뱅크와 협의"…과기정통부 "日에 유감"

라인야후 지분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꼈던 네이버는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 하루 뒤인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본의) 행정지도에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4일 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 안 돼"

네이버가 13년 전 일본에 선보여 '국민 메신저'로 성장시킨 라인(라인야후)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될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네이버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오는 7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압박에 의해 네이버가 서둘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 등으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양국 정부의 움직임 등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매각 등이 네이버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인 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셈법이 복잡한 만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의 적정 가격을 두고 결론에 이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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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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