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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불평등 시작점, 영유아 교육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5:34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 불러온 영어유치원
지난해 840곳…2017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
OECD 상당수 국가, 유아 의무교육 실시
해외는 일·육아 양립 장려 정책 시행…"어머니 취업 활성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서울) 기자 = 부모의 경제력이 유아 교육부터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교습비'가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어유치원의 입학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개인과외를 받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도 등장했다.

영어유치원에서 시작된 사교육이 사립초등학교, 특수목적고, 명문대로 이어지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7만원이었던 학원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3만9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수도 상승 추세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학원 수는 840곳으로 2017년 474곳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은 아동 발달과 부모의 직업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 교육의 불평등은 결국 출발점부터 불평등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또 202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 지표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률과 교육의 질 향상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뉴스핌DB

◆OECD 회원국 중 영유아 교육 가장 빠른 '한국'

최근 10년간 OECD 상당수 국가에서 유아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진행 중이다. OECD 18개국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의무교육 단계다.

프랑스·헝가리·이스라엘 및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 아동은 법적으로 3년간, 아르헨티나·브라질·코스타리카·룩셈부르크에서는 2년간 유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절반 이상에서 3~5세 사이 아동의 취학은 보편적이며 비율은 90% 이상으로 확인됐다. 벨기에·프랑스· 룩셈부르크·노르웨이·영국 등 EU 25개국의 경우 4세 아동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취학률은 92%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영유아 교육이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 발달 프로그램은 출생 1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 만2세 이하 영아의 유아교육 취학률은 48%로 이스라엘(44%), 노르웨이(41%), 덴마크(38%)와 같이 유아교육 취학률이 높은 국가들을 넘어서고 있다.

유아교육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육아 휴직 제도와 같은 가족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이 꼽힌다. 스웨덴은 OECD 평균의 60% 수준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취학률을 보인다.

스웨덴은 특유의 가족정책인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는 뜻의 '바바'와 '일하다(jobba)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보바(bobba)'가 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3세 이하 영아가 있는 스웨덴 어머니의 취업률은 82%다.

반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사용률은 최하위 수준이다. 2022년 우리나라 육아 휴직 기간은 52주(1년)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7번째이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1.9%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 유아 사교육 차이, 불평등 가져올 것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상당 부분을 사립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1인당 연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기준 유아교육 사립기관 취학 아동 비율은 7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3%의 두 배를 넘어섰다.

아동 1인당 유아교육 연간 총지출액은 1만99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81달러보다 낮았다.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일본(8557달러), 프랑스(9986달러), 독일(1만2946달러), 미국(1만1014달러), 덴마크(1만2234달러)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민간 지출 비율 역시 10%대로 OECD 평균인 14%보다 낮았다. 다만 OECD 지표에 없는 소득 격차에 따른 유아 사교육 차이는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유아 사교육이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힘이 약해지고, 이른 나이에 성과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 상승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린 나이부터 그런 가능성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성과주의를 접하면서 흥미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 교육의 강화와 다양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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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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