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공격용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라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면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사업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또 미래에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혹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나.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나.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약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 그리고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UN 등에서 이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UN 안보리의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UN와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관계 관련,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특히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뭔가 협력을 요구하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또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었을 때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특히 만약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 온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 이익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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