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외교안보] 尹 "러시아 향한 北 무기수출, UN 결의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2:42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3:44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서 2주년 기자회견
"우크라이나에 공격용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라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면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사업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또 미래에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혹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나.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나.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약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 그리고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UN 등에서 이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UN 안보리의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UN와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관계 관련,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특히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뭔가 협력을 요구하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또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었을 때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특히 만약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 온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 이익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