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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3:18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3:18

"양국 간 협력 잠재력 막대해"
"국제적 위협 해결 위해 긴밀히 협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재확인했다.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은 전날부터 2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회담은 공식 환영식, 방명록 서명 및 기념 촬영,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문화,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08년 9월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양측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으로 점증하는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급진주의로 인해 증대되는 국제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양측은 또한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팬데믹 이후 불균등한 경제 회복, 에너지‧식량‧물 부족, 기후변화의 영향, 신흥 및 파괴적 기술의 오용, 사이버 위협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향후 수십 년 간의 공고하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양국 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동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의원친선협회를 공고화하고 양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의회 간 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군사 교육과 훈련, 군 의료, 스포츠와 문화 교류, 정보와 경험 교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안보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대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 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양측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루마니아의 전략적 위치와 한국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흑해 지역의 번영, 경제발전, 지역 안보 및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지역의 연결성, 관광, 무역,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투자할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러북 간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들의 사용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언사와 도발도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EU 간 협력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간의 정치적 대화와 실용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한국-NATO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ITPP)의 맥락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22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및 복합 위협 대응, 신기술 활용에 대한 NATO-IP4 간 협력 강화 이행에 기여하는 등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기술, 과학 및 연구 교류 기회를 계속 식별하고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인프라, 에너지, 국방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며, 상대국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합작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급망 회복을 포함한 양자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같이했다.

한-루마니아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양자 간 경제 및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3년 12월 서명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상기하며,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증대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 협력 MOU'에 기반해, 양측은 원전 설비 개선,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공급망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 우주, 첨단 핵 기술 및 관련 연료와 같은 신기술에 관한 국제 규칙 및 모범 사례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개선하고 규칙 기반 다자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지하기 위해 다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WTO의 원대한 개혁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특히 청년과 언론인의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를 증진하고 더욱 긴밀한 소통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끝으로 한-루마니아는 양국 연예 산업 간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의 성장 기회를 개발하며, 특히 영화 제작 분야를 포함한 창의적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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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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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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