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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KF-21 6000억만 분담'…'사업관리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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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8000억원 창군 최대 국책사업
인니 당초 1조6000억원 중 '먹튀'
수조원 국민 혈세 사업관리 부실

방사청·국방부 '쉬쉬' 문제 터져
48대 현지 생산 수출도 불투명
기체 시험평가 철저 관리·감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에 대해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 원으로 조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이 인니 측과 분담금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1조6000억 원 중에서 6000억 원만 받고, 그만큼의 기술이전만 해주기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가 힘차게 비행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1조원 국민 혈세 투입해야 할 판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해외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 하는 과정에서 국가 신인도 저하와 함께 협상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KF-21 기체에 대한 향후 시험평가와 군 전력화, 해외 수출 과정에서는 보다 철저하고도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인다.

방사청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KF-21 사업의 그동안 한·인니 분담금 관련 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생산하는 KF-21 보래매사업은 2015부터 2026년까지 8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인니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분담금 1조6000억 원 중 2024년 4월까지 4000억 원을 납부했다.

KF-21사업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 원으로 한국이 60%인 4조9000억 원을 대고 인니가 20%인 1조6000억 원,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한다.

그동안 인니 측은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2034년까지 해마다 1000억 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했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한 측은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인니 정부는 체계개발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KF-21 개발 사업에서 인니 측이 1조6000억 원 중 6000억 원만 낸다고 통보함에 따라 사실상 1조 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되게 됐다. 제작사인 KAI도 어떤 식으로든 향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인니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4년 3월 19일 남해 상공에서 KC-330 공중 급유기(위)로부터 공중 급유를 받고 있다. 한국형 KF-21 전투기가 처음으로 공중 급유 비행에 성공했다.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범정부 차원 전방위 외교로 풀어야

하지만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K-방산의 야심 찬 도약기를 맞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인니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수하르토 전 대통령 사위) 현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의 사업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이미 예견된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분담금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방사청이 그동안 쉬쉬하면서 협상한다고 해외 출장비만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분담금을 다 못 받아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협상을 한다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지적이다.

인니는 KF-21 48대를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 도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니와 현지 조립 생산하기로 한 48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인니 측이 추가로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나 KAI가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한·인니 KF-21 공동개발 사업을 국방부·방사청에만 맡겨 놔선 안 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도 적극 나서 전방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인니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방사청에 따르면 그 이유로는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 땐 KF-21 사업 전력화 영향 예상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 ▲현 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재정부담 증가 ▲인니는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 다수 ▲공동개발 중단도 할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국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 측은 5월에 공동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오는 6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관련 문서를 개정한다.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한다.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지 인니에 대한 이전가치 조정과 양산을 협의한다.

방사청은 "KF-21의 적기 개발과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확보된 분담금 규모 안에서 가치이전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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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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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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