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사업타당성 전문성 '의문'
당초 40대→20대 줄면 타격 심각
국방위 여야 의원들 "전력 공백
가격 경쟁력 하락…심각한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초대형 국책사업이 초도 양산 단계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전투기 개발과 양산, 운용 유지 비용까지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김윤태)이 KF-21 초도 생산 물량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계획했던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KIDA, 이르면 11월 7일 국회 최종 보고
특히 KIDA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선행연구를 비롯해 사업 타당성에 대해 사업 단계마다 발목을 잡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논란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국민과 국가 안위, 국가 명운이 걸린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 KIDA가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계속돼 왔다.
이번 KF-21 초도 양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이르면 오는 11월 6일 김윤태 KIDA 원장 결재를 거쳐 7일쯤 국회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쯤 보고서가 나오고, 내년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이 심의·의결되면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소요군인 공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전투기를 개발·제작하고 있는 방산업체들까지 반발과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기호·성일종·안규백 "공군 전력공백 심화"
군 출신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대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40대에서 20대로 줄이기로 한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소요군인 공군에서 40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계획대로 40대를 생산해야 한다"면서 "공군 전력의 전체적인 소요량이 있는 것인데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40대 기준일 때 1대당 800억원인데 20대로 하면 1000억원 가까이 된다"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초도 양산 물량을 줄이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항공기 생산은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경제적 논리로 판단했을 때도 앞으로 갈수록 부품 생산 가격이 높아져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당초 40대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현재 공군의 F-4·5가 노후화돼 자꾸 사고가 나고 있다"면서 "KF-21 국산 전투기로 대체해야 하고 20대와 40대는 생산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설명했다.
전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은 "KF-21의 초도 양산 물량 축소는 공군 전력공백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KF-21이 공대지·공대공 미사일의 기술적 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초도 양산 물량인 40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위 차원에서는 여야 모두 40대 원안 유지에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당초 정부 예산보다 증액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 당국의 의견이 중요해졌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엄동환 방사청장은 "공군과 방사청, 체계개발 업체, 이 분야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40대 양산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연구와 관련해 최종 토론회를 실시했지만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국익에 최선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KIDA의 잠정 결론과 관련해 "국방부·방사청·공군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당초 40대 계획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사업 타당성이 진행 중이고 연구기관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 과정에서 달라지는 게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제작 단가 상승으로 대규모 국민 혈세 투입
우리 군은 오는 2026~2028년 기간 KF-21 전투기 40대를 초도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다만 KIDA 측은 ▲KF-21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도 생산 물량 감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전투기 플랫폼을 개발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술적 미완성 문제도 당연히 새로운 전투기 플랫폼을 만들면 끊임없는 시험평가와 시험비행을 거쳐 기술적·체계적 통합과 보완을 통해 최종 항공기를 완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사업에 대해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기술적 미완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도 양산 물량 축소는 체계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물론 에이사(AESA)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체계,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KF-21의 주요 장비와 무장을 개발 중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5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등 방산업계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이다.
대내외적으로 KF-21의 안정적 개발과 수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근거가 부족한 기술적 미완성과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생산량을 절반이나 축소하는 것은 KF-21 전투기 자체는 물론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국익 훼손이다.
최초 양산 물량이 20대로 줄어들고 후속 물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공군의 전력 공백과 업체들의 생산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재 관련 방산업체들은 40대 물량을 기준으로 재료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대로 축소되면 항공기 제작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의 대규모 추가 예산이 소요돼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KF-21 개발은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물량 축소는 노후화된 F-4·F-5의 빠른 대체를 기다리고 있는 공군과 묵묵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항공산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공군은 전력 공백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도 양산 40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KF-21 사업은 시제 1호기부터 시제 6호기까지 330여 차례 시험비행을 거쳤다.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순항 중이다. 소요군인 공군과 사업담당 방사청, 방산업계, 국회 여야 의원들까지 거세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KIDA가 어떤 결론을 낼지 초미의 관심사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