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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K-POP·K-방산·K-국방 '인기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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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리마 방산전시회 K-방산 열풍
이종섭 장관·블랙이글스 K-국방 인기
KAI·LIG넥스원·HD현대중공업 기대감
정부 주도적 정책·핵심기술 확보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리마(LIMA) 개막식은 마치 케이 팝(K-POP) 공연장 같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 속에서 K-방산과 K-국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최대 리마 국제 방산 전시회를 다녀온 국방·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K-방산과 K-국방에 대한 인기를 체감했다고 한다.

랑카위 행사장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였고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장관도 만났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리마(LIMA)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말레이 국방장관 주관 각국 장관 오찬 중에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화려한 비행에 각국 장관들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 국방장관·블랙이글스·KAI '인기 실감'

특히 이 장관은 이번 행사장 곳곳에서 UAE·말레이시아 장관과 나란히 함께했다. 대한민국 국방과 방산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현지를 다녀온 국방·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에 대한 관심은 현지 랑카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고 한다. 한국 국방장관 등장에 각국 국방·방산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렸다. 이 장관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이번 리마 국제 방산전시회의 백미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하고도 웅장한 에어쇼였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고난도 에어쇼를 연출하는 우리 군의 자부심인 블랙이글스가 방산수출 최선봉의 수출역군이 되고 있다.

K-블랙이글스의 넘볼 수 없는 곡예비행이 시작되자 현장은 마치 K-POP 공연장처럼 탄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방산업체 관계자들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밖으로 나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군무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행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주관 각국 장관 오찬 중에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비행이 시작되면서 각국 장관들의 모든 시선은 온통 블랙이글스에 쏠렸다고 한다.

랑카위 하늘을 수놓은 블랙이글스 공연에 말레이시아 측은 엄청난 고마움을 표했다고 한다. 경쟁 기종들이 저렴한데 굳이 더 비싼 한국 기종을 택했냐는 말레이시아 국내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이글스의 훌륭한 공연으로 한국 KAI의 경전투기 FA-50 기종 도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잘될 것 같다고 오히려 말레이시아 공군 측에서 KAI에 감사를 전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대국회 설명에서 FA-50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운용 실적이 좋았다고 말했다. FA-50과 경쟁한 인도 기종은 첫 수출 시도여서 조종사들의 안전 측면을 고려했다고도 부연했다.

숲이 우거진 랑카위는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 분위기다. 습도가 높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흥건해지는 찜통 더위 날씨다. 이러한 곳에 공항이 있고 국제적인 방산 전시회를 1991년부터 성공적으로 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압둘라 아흐맛샤 말레이시아 국왕이 지난 5월 25일 랑카위 리마(LIMA) 국제방산 전시회장을 찾아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과 대한민국 공군 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 파일럿들과 만난 후 T-50B에 직접 올라 엄지척을 하고 있다. [사진=KAI]

◆정부 "납품시기·규제완화·후속군수·금융지원"

당초 말레이시아 국왕이 오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왕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T-50B 조종석에 앉아 엄지척을 하는 장면은 K-국방과 K-방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리마 국제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FA-50에 대한 말레이시아와의 최종 수출 계약식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K-국방과 K-방산은 그야말로 홍보 대박을 쳤다.

대언론 공개 서명식과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로 KAI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도 확 올라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글로벌시장으로 K-국방과 K-방산이 쭉쭉 뻗어나가는 대대적인 홍보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번 리마 국제 방산전시회 기간에 한국 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식을 했다. 계약 규모는 9억2000만 달러(1조2000억원)다. KAI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방산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K-방산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KAI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 등 현장을 찾은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시장의 신뢰와 기대감을 한 몸에 느꼈다고 한다. 전 세계 30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110여대 항공기와 100여 대의 군함·선박이 전시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에서 K-방산은 높아진 위상을 한껏 뽐냈다고 한다.

K-POP 국가대표인 방탄소년단(BTS)의 '불타오르네'(FIRE),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의 '챔피언' 등에 맞춰 블랙이글스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1~2차례 에어쇼를 펼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자국산 초음속 훈련기로 에어쇼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공군이 유일하다.

8명의 T-50 전투기 조종사로 짜여진 블랙이글스의 기량과 예술성, 항공기 성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의 에어쇼팀을 압도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설 정도다. 인도네시아 특수비행팀이 사진을 찍고 싶어 이틀 연속 찾아올 만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2 흑표 전차가 2023년 5월 25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신속하게 전방으로 기동하며 적 전차에 불을 뿜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가 '지원' 넘어 방산 전략·정책 '주도' 필요  

강구영 KAI 사장은 "한류 붐이 K-방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계열 비행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미국 비행기는 주문이 밀려 공급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럽 비행기 부품은 비싸 유지 비용이 높다고 강 사장은 설명했다.

강 사장은 "동남아 주요 4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이유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산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사장은 "한국 방산의 장점인 납기와 성능을 극대화하고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구 개발과 가격 경쟁력에서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군도 FA-50의 성능 개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수출품은 업체 전략에 따라 업체 주도로 비즈니스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은 국가의 큰 전략과 정책에 따라 국가 간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수출이 이뤄진다. 일선 방산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방산 전략과 정책을 확고히 세우고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방산 업계와 일선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 처음 단계부터 국가 전략과 정책에 따라 K-방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리딩해 나가야 한다. 방산 업체와 업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지원하고 도와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주도로 방위사업과 방산 정책·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말로만이 아닌 제도와 실행을 통해 방산업체들과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시스템화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방산업계 현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제도와 규제, 관행이 없는지 좀 더 귀를 열고 점검해봐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로 방산수출 전선에 나서면서 부처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혼선이 생겨 자칫 경쟁력을 까먹고 있는지도 내부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방산수출에 해가 될 수 있다. 한 나라의 방위사업과 방산수출은 정부와 군(軍), 민간 방산업체와 연구·개발기관까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첨단 방산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방산 수출 효과가 반짝 늘어나고 있다. K-방산이 확실히 과거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와 방산업체 현장과는 상당히 갭이 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K-POP과 K-방산, K-국방의 인기를 하루빨리 자체 경쟁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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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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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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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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