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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건설…출퇴근 시간 50분→25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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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3개사업 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부천 대장 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심의위에 따르면 부천 대장 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가 구축된다.

이번 사업은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오는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투자심의위는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해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26만5000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과 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됐다. 민간투자심의위는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와 건설기간 등을 조정했다.

이로써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이 22분 단축된다.

아울러 사업 제안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0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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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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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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