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민단체 "미국 심사 전 에어부산 분리매각해야…부산시 졸속행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2:01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지여사회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이하 시민단체)은 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미국 심사 결정 전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낸다는 계획인데 미국 법무부의 소송 및 기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해외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후 2~3년간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의 자회사를 각각 대한항공과 진에어 브랜드로 통합 시켜 진에어를 중심으로 인턴을 허브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이 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부산시에서 비공개로 열린 에어부산 분리매각 회의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2024.05.07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독과점 야욕으로 국가 정책사업인 가덕신공항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면서 "부산의 경제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가덕신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지역은 거점항공사 하나 없이 개항해야 할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물건너 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부산은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이루어야 하고, 미국의 결합심사 이전에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는 "지난 2일 부산시는 민관정 소통회의라며 부산시청에서 비공개 조찬회의를 열었다"며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회의를 한다는 소식에 기획담당관실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참석 인원이 한정됐다는 답변을 하며, 오히려 비공개 회의인데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추궁을 당했다. 재차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인원 한정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다시 받았다"면서 "이후 명단에 없던 시민사회 2명이 추가됐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이것이 밀실행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부산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미국의 심사승인 전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부산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와 부산시, 22대 당선인들에게 ▲정부와 산업은행이 에어부산 분리매각 미국 승인 전 결단 ▲부산시는 보여주기식 졸속행정, 밀실행정을 멈추고 시민사화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촉구 ▲부산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미국승인 전 결단을 위해 대통령과 직접 단편 지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이후로 미루는 그 누구도 부산의 역점임을 명심할 것 ▲22대 국회에서 모사회 기업결합 전반의 국정조사에 착수하길 여야에 촉구 ▲산업은행 부산이전 개정통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ndh400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