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웅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논리 해괴…'이첩 외압' 의혹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12:12

최종수정 : 2024년05월06일 17:09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억울함 풀려 한 군인에 대한 공감 부족"
"채 상병 사망 관련 온갖 궤변에 무식한 주장 난무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유일하게 '고(故)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6일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인 것"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온갖 궤변이 난무한다. 무식한 주장이 난무하고, 서로 상대방은 내용을 모른다고 우기고 있다. 그야말로 밤눈 어두운 소가 자기 워낭소리 듣고 길 찾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 주도 하에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글에서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사망사건 관련 군은 수사권이 없기에 박정훈 수사단장은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며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은 사망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 것이다. 국방부 장·차관은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압력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통상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 꼬집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이첩받은 사법경찰이 사단장까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그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가지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8월 8일이다.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짚었다.

그는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며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권을 향해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 일격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