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기고] 이민정책도 인사가 만사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7:27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패배한 여당과 대통령의 반응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그 첫 조치로 대통령실 참모와 총리를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여당도 당 대표를 교체했다.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치나 정부의 평가는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이민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조직법과 법체계에서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이민청 설치를 공언한 특이한 사례이다. 한 전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이민정책에 가장 많은 애정을 표현했고, 이민개혁을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중요한 업무로 여긴다고 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한동훈 장관 퇴진 이후 이민청 설치나 이민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되어 버렸다.

한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이민청 설치를 추진하고 개혁적 정책을 시도했지만, 이민청 설치는 여당의 총선패배로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갔고, 유학생 정책 등 개혁적인 이민정책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정책마저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난맥상은 인사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도균 교수.

법무부 내 이민정책의 실무적인 책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고 있는데, 본부장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리의 구상을 손발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과거 출입국 본부장은 당시의 시대상과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검사나 외부 전문가가 번갈아 가면서 임명되었고 임기 2년을 관례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난 문재인 행정부에서 임명된 본부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바람을 타고 민변 출신 변호사를 파격적으로 임명했는데,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무리하게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다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였다.

이후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된 지금의 본부장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본부장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관례인 임기 2년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다 보니 복지부동과 인사권자 눈치 보기로 정책보다는 자리만 쳐다보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민정수석도 부활하고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니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의 이민정책에 탈검찰화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로 미래정책인 이민정책을 총괄하기에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재앙과 지방소멸의 현실을 직시하면 이민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데, 그 실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도 법과 질서의 확립만 내세우고 불법체류자 단속만 강조하는 조직으로 남으려면 이민청은 차라리 다른 부처로 넘기는 것이 옳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필요인력 확보, 지방경제 활성화, 유학생 취업 확대, 재외공관 비자 발급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 전 총선 기간 중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전 현직 본부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꼴도 보기가 민망하고, 본부장 후속 인사나 재외공관 파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의 인사로 이민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