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정부, 총선 끝나니 농수산물 할인폭 40%→20% '반토막'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8:48

지난달 25일부터 할인폭 '최대 20%'로 낮춰
할인지원 예산 1530억 바닥…예비비 투입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니까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폭이 대폭 줄었다.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농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15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 예산이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원할 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대부분 소진…할인율 40%→20% 축소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총 153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할인지원 예산으로 당초 1080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3월 15일 물가 긴급현안간담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이 투입되면서 450억원이 증액됐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은 높은 물가로 인한 서민 밥상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해 오다 연초인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3월에는 3.1%로 다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사과와 배를 필두로 한 농산물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사과와 배는 1년 전보다 가격이 각각 80.2%, 102.9% 급증했다. 체감물가에 가장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3.5% 상승하면서 고물가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 전후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3~4월에는 기존 230억원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3~4월에는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도 180억원 추가로 발행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다.

다만 할인지원예산은 4·10 총선 전후인 지난 3월부터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할인지원예산으로만 221억원을 집행했는데, 2~3월에 40%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예산은 빠르게 소진됐다.

할인지원예산이 바닥나자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할인율을 30%에서 20%로 축소·전환했다. 당초 사과·배 등에 지원됐던 할인율은 지난 3월만 해도 최대 40%에 달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30%, 지난달 말에는 20%로 반토막 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는 고물가 기조가 강해 긴급히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갔다고 보고 할인율을 축소한 것"이라며 "물가 상황을 보고 (할인율 축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율과 더불어 할인기간을 두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과는 7월 햇사과가 출하되면 가격 하락이 예정된 데다가 수입과일 공급으로 인한 전반적인 과일 가격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망고와 바나나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달부터 딸기, 수박, 참외 등 사과와 배를 대체할 과일이 출하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율과 기간은 향후 물가 동향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올해 상반기 할인지원 예산 '역대 최대'…기재부, 예비비 투입 검토

정부는 물가안정이 될 때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당초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이다.

코코나19로 인한 고물가가 시작된 2020년 부터는 할인지원예산이 410억원에서 2021년 154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 2022년에는 1080억원, 지난해 1305억원으로 예산 변동이 컸다. 올해 상반기에 투입된 1530억원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2021년 예산을 이미 초과했다.

연도별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20 plum@newspim.com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무제한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한 예비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비는 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있어 상대적으로 재원 마련이 손쉽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인지원예산 1500억원을 집행 과정에 있고, 기상여건 개선 등으로 농축수산물 전반적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비비 투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예산이 완전 고갈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비 등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