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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확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덮친다…정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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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리 이어 환률까지 급등…한국 경제 먹구름
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 지역 긴장감이 팽팽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한국경제를 연이어 덮치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던 정부는 중동 사태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진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3고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 중동사태 악화에 물가 널뛰기…4월 물가 상승률도 3%대 전망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발 악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모색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흘렀다.

이어 이스라엘은 18일(현지 시각)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란 내 한 장소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된 지난 12일 배럴당 92달러선까지 급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석유가격과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하반기 물가 안정론'은 요원해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며 하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8개월 만에 2%대로 깜짝 하락했지만 2월과 3월 연이어 3.1%를 기록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3월 3.1%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악화하면서 주요 기관이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질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물가 수준을 각각 2.6%, 2.5%로 전망했는데 이 또한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를 배럴당 81달러를 기준으로 내놓은 전망치다. 오는 5월 발표되는 KDI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 환율 고공행진…한미일 재무당국 공동 환율 대응 하기로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382.2원으로 마감했다.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환율이라는 악재까지 닥치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통상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에너지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에 압박을 준다. 미국 경기가 탄탄한 호조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도 상당 부분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환율과 고금리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이중으로 겹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당국은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재무당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와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각) 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당국도 같은 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연이틀 이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한미일 3개 재무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환율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롤러코스터처럼 강해지면서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 기조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총 세 번 낮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번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하반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한다. 고물가가 전망되는 지금으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속도에 맞춰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고 현상'이 겹겹이 쌓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임을 인정하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공조 하에 94조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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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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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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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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