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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확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덮친다…정부,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29

물가·금리 이어 환률까지 급등…한국 경제 먹구름
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 지역 긴장감이 팽팽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한국경제를 연이어 덮치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던 정부는 중동 사태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진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3고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 중동사태 악화에 물가 널뛰기…4월 물가 상승률도 3%대 전망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발 악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모색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흘렀다.

이어 이스라엘은 18일(현지 시각)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란 내 한 장소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된 지난 12일 배럴당 92달러선까지 급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석유가격과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하반기 물가 안정론'은 요원해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며 하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8개월 만에 2%대로 깜짝 하락했지만 2월과 3월 연이어 3.1%를 기록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3월 3.1%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악화하면서 주요 기관이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질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물가 수준을 각각 2.6%, 2.5%로 전망했는데 이 또한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를 배럴당 81달러를 기준으로 내놓은 전망치다. 오는 5월 발표되는 KDI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 환율 고공행진…한미일 재무당국 공동 환율 대응 하기로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382.2원으로 마감했다.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환율이라는 악재까지 닥치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통상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에너지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에 압박을 준다. 미국 경기가 탄탄한 호조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도 상당 부분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환율과 고금리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이중으로 겹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당국은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재무당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와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각) 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당국도 같은 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연이틀 이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한미일 3개 재무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환율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롤러코스터처럼 강해지면서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 기조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총 세 번 낮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번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하반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한다. 고물가가 전망되는 지금으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속도에 맞춰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고 현상'이 겹겹이 쌓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임을 인정하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공조 하에 94조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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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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