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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확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덮친다…정부,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29

물가·금리 이어 환률까지 급등…한국 경제 먹구름
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 지역 긴장감이 팽팽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한국경제를 연이어 덮치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던 정부는 중동 사태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진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3고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 중동사태 악화에 물가 널뛰기…4월 물가 상승률도 3%대 전망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중동 사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발 악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모색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흘렀다.

이어 이스라엘은 18일(현지 시각)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란 내 한 장소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된 지난 12일 배럴당 92달러선까지 급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석유가격과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하반기 물가 안정론'은 요원해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며 하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8%로 8개월 만에 2%대로 깜짝 하락했지만 2월과 3월 연이어 3.1%를 기록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3월 3.1%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악화하면서 주요 기관이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질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물가 수준을 각각 2.6%, 2.5%로 전망했는데 이 또한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를 배럴당 81달러를 기준으로 내놓은 전망치다. 오는 5월 발표되는 KDI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 환율 고공행진…한미일 재무당국 공동 환율 대응 하기로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382.2원으로 마감했다.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환율이라는 악재까지 닥치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통상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에너지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에 압박을 준다. 미국 경기가 탄탄한 호조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도 상당 부분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환율과 고금리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이중으로 겹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당국은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재무당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와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각) 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당국도 같은 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연이틀 이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한미일 3개 재무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환율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롤러코스터처럼 강해지면서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 기조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총 세 번 낮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번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하반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한다. 고물가가 전망되는 지금으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속도에 맞춰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텐데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고 현상'이 겹겹이 쌓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임을 인정하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공조 하에 94조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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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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