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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소장 물방울작품 등 한자리에…김창열 물방울은 '추상이자 일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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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로 갤러리현대 김창열 3주기 회고전
1970년대 대표작부터 말기작까지 총 30점
BTS RM, 3주기 전시에 소장품 선뜻 대여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화폭에 간신히 매달려 있어 잠시 후면 '툭'하고 떨어질 듯한 물방울과 물방울. 그 생생하고 영롱한 물방울들을 일평생 끝없이 그려온 김창열(1929~2021) 화백의 작고 3주기 기념전이 열리고 있다.

갤러리현대(대표 도형태)는 김창열 화백의 3주기를 맞아 '영롱함을 넘어서'라는 타이틀로 지난 24일 작품전을 개막했다. 오는 6월 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갤러리현대에서 열리는 김창열 화백의 열다섯 번째 개인전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김창열 '물방울' 1989, 캔버스에 아크릴릭,오일. 89x116 cm. Courtesy of Kim Tschang-Yeul Estate and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2024.04.30 art29@newspim.com

갤러리현대는 지난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김 화백의 첫 초대전을 열며 물방울 작품을 국내에 널리 알렸다. 당시 미술계로선 대단한 파장이었다. 이후 작가의 마지막 개인전이 된 'The Path'(2020)까지 반세기 간 14회의 전시를 열며 작가와 함께 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작가 사후 첫 회고전을 통해 김창열 화백이 일평생 추구해온 물방울 작업의 변화과정과 예술세계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

전시에는 캔버스 위 물방울이 처음 등장한 1970년대 초반 작품부터 2010년대 제작한 근작까지 김창열 화백의 50년 예술여정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작품 30점이 나왔다.

작가는 "예술의 본질은 결국 일루전(Illusion)일 텐데 이것을 재검토해보는 게 나의 예술이다"라고 1976년 '공간'지가 주최한 좌담에서 말했다. 보는 이에게 그의 물방울은 또렷한 형상으로 다가오지만 작가에게는 추상이자 일루전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그의 물방울 작업이 소개되었을 때 비평계는 '초현실적 그림'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김창열 작가-포트레이트 이미지. Courtesy of Kim Tschang-Yeul Estate and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2024.04.30 art29@newspim.com

작가는 1971년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물방울을 선택한 이래 물방울(Illusion)과 물방울이 존재하는 표면(Real)간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혹자들은 늘 물방울만 그리는 그를 가리켜 '자기복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창열은 1971년 첫 물방울 그리기 시작한 뒤 무수히 많은 변화와 실험을 추구하며 자신의 물방울 그림을 스스로 뛰어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전시에 나온 시대별 대표작 30여 점을 보면 기법이라든가 물방울의 표현, 배경, 마티에르 등이 저마다 달라, 똑같은 작품은 단 한점도 없는 것에서 작가가 무수한 번뇌를 통해 끝없이 혁신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 작업은 창작인 동시에 결국 '수행'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일루전(Illusion)에 대한 끝없는 도전'을 살펴보는 자리다. 그는 진짜 물방울같아 보이지만 철저하게 조형화된 물방울을 마(麻)천, 모래, 신문지, 나뭇잎, 한자가 등장하는 종이(또는 캔버스) 위에 그려놓음으로써 실재와 가상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을 시도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김창열 '물방울 ENS79002', 1979, 마포에 유채, 182x227 cm. Courtesy of Kim Tschang-Yeul Estate and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2024.04.30 art29@newspim.com

김창열 화백이 물방울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다. 평안남도 맹산 출신으로 열여섯 살에 남하한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 194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전쟁통에 가까운 친구를 잃는 아픈 경험을 했다. 이후 1957년 작가들과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해 한국의 앵포르멜 미술운동을 주도했다. 붓을 휘두른 작가의 몸짓과 색채가 강조된 1950~1960년대 앵포르멜 경향이 두드러진 그의 작품은 호평을 받았고, 록펠러재단 장학금을 받아 유학길에 오르게 했다. 1965년부터 4년간 뉴욕에 머물며 아트스튜던트리그에서 판화를 전공한 김창열은 백남준의 도움으로 1969년 '제7회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가했고, 이를 계기로 파리에 정착했다.

뉴욕에서 파리로 이주한 김 화백은 파리 근교 마굿간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어느 아침 전날 밤 물을 뿌려둔 캔버스에, 영롱한 물방울이 맺힌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가난한 화가로서 화폭을 재활용하기 위해 물을 뿌려두었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물방울 보고 전율을 느꼈던 것. 그리곤 신들린 듯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듬해 파리 '살롱 드 메'에 물방울 회화를 처음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김창열 화백의 1970년대 물방울 작품의 세부.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4.30 art29@newspim.com

김창열의 물방울 그림을 접한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시인 알랭 보스케는 "최면의 힘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박서보는 1974년 김 화백의 작업실에 방문해서 마주했던 물방울 작품에 대해 "집에 들어섰더니 사방 벽이 온통 물방울로 가득 찼더군. 흘러내리면 집에 홍수라도 날만큼 말이야"라고 했다. 

1976년 현대화랑 개인전을 위해 11년 만에 고국을 찾은 김창열은 미술평론가 이일과 동료작가인 박서보와 나눈 '공간'지 대담에서 "캔버스를 뒤집어놓고 물방울을 뿌려 보았어. 꺼칠꺼칠한 마대(린넨)에 매달린 크고 작은 물방울의 무리들, 그것은 충분히 조형적 화면이 성립되고도 남질 않겠어. 여기서 보여진 물방울의 개념, 그것은 하나의 점이면서도 그 질감은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새로움의 발견이었어. 점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감도라 할까, 기적으로 느껴졌어"라고 토로했다.

이번 갤러리현대 3주기전의 1층 전시장에는 바로 이 시기 작업 중 대표작 6점이 나왔다. 1970년대에 김창열에 의해 발견되고, 작품으로 등장한 물방울이 '시간과 중력'을 초월하며 만들어낸 세계는 오묘하고 환상적이다. 마치 접신하듯 그려낸 수백, 수천의 물방울들이 화면 가득 매달려 있어 치열한 작가의 도전의식이 절로 느껴진다.

1970년대 작품들은 물방울이 캔버스 위에 실제로 맺혀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중력을 거스른채 존재감을 드러내며 화폭을 가득 채워 장관을 이루는 것. 또한  이 시기 물방울들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김창열 화백의 독창적인 조형언어로 구축돼 화면 안에서 빛을 발한다.

[서울=뉴스핌] 갤러리현대 지하전시장에 출품된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유리 입체작품 '의식'과 가로 5m의 대형 회화 '회귀'(2013). [사진=이영란 기자]  2024.04.30 art29@newspim.com

2층 전시장의 작품들은 초기작업과는 또다르다. 중력과 시간을 거스르며 맺혀 있던 물방울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김창열의 물방울은 표면에서 흐르고 흡수되며, 다양한 물리적 변화를 선보인다. 화면 한가득 맺혀있는 물방울 중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흘러내리는 듯한 형상이다. 언뜻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선 존재할 수 없는 물리법칙을 따르고 있는 물방울인 것이다.

또다른 작품에선 물방울의 점도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물방울이지만 끈적한 밀도감을 보이는데 작가가 물방울의 성질을 끈질기게 연구하고, 고민했음을 보여준다. 한지 위에 그린 물방울 작품은 동양의 전통사상을 반영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작가는 붓으로 천자문을 여러 번 겹쳐 쓰면서 글씨들을 바탕으로 만든 뒤 물방울을 더해 독특한 충돌과 조화를 시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창열의 작품 '회귀'를 휴대폰에 담고 있는 외국 관람객.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4.30 art29@newspim.com

어릴 적 조부에게 한자와 붓글씨를 배웠던 김창열은 먹으로 글씨연습을 하듯 한지 위에 천자문을 가득히 적어내려 가면서 물방울을 그 위에 얹었는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를 살필 수 있다. 지하 전시장에는 1980년대 이후 제작한 '회귀(Recurrence)'의 대형 작품들이 한데 모였다. '회귀'시리즈의 한자는 작가에 의해 선택된 표면이다.

김창열이 글자와 물방울을 결합시키기 시작한 것은 1975년 프랑스 르몽드 지에서부터 비롯된다. 1975년에 선택된 신문은 물방울을 놓을 의미로 선택됐으나, 이후 작가는 천자문과 도덕경 등 우주만물의 원리를 담고 있는 언어를 작품의 배경으로 택했다.

'회귀' 시리즈 안에서도 김창열은 변주와 실험을 이어갔다. 1980년대부터는 수많은 물방울을 연구하면서 이를 더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지지체를 찾는데 골몰했다. 글자를 비롯한 다양한 표면과 물방울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연출이 이를 통해 시도됐는데 작가가 가졌던 치열한 분투와 조형언어에 대한 끝없는 모색을 확인할 수 있다. 물방울은 천자문을 가리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며, 글자 또한 다채롭게 변주된다.

'회귀 DRA97009'(1997)에서는 물방울 옆에 먹으로 글자가 지워져 있는데, 이는 마치 물방울의 그림자처럼 기능하며 제3의 공간을 만든 듯하다. 이처럼 김창열은 표면과 글자, 글자와 물방울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다차원적인 화면구성을 무수히 모색했다. 내용적으로 김창열의 물방울은 '수행', '회귀',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에 대한 '레퀴엠' 등의 서사를 품은 언어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방탄소년단 멤버인 RM(김남준)이 수집한 김창열의 '물방울'(149x31cm,유화) 디테일. 1978년 작품이다. RM은 군복무 중임에도 작가의 3주기 전시에 흔쾌히 소장품을 대여했다. RM이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응 수집한 것은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작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5 art29@newspim.com

도형태 대표는 "김창열 화백은 우리에게 '물방울 작가'로만 각인돼 있는데 '한국현대미술을 상징하는 작가'로 그 독자적인 조형의식과 예술관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어서 전시를 마련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김 화백의 영롱한 물방울이 가진 깊이와 다채로움, 그 아름다움이 품은 울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의 3주기 회고전을 맞아 여러 소장가들이 작품을 대여했는데 그 중에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소장품도 포함돼 화제다. 현재 군복무 중인 RM은 전시 소식을 전해듣고 흔쾌히 작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RM이 소장한 그림은 김창열의 물방울 작품으로는 드물게 세로로 긴 작품(149x39cm)이다. 물방울들이 마치 음악처럼 리드미컬하게 긴 화폭을 따라 아래로 움직이는 구도여서 음악을 하는 RM을 사로잡은 듯하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김창열 '물방울' 2013. 캔버스에 유채, 162x112cm. Courtesy of Kim Tschang-Yeul Estate and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2024.04.30 art29@newspim.com

김창열 화백은 생전에 국립현대미술관(1993), 프랑스 드라기낭미술관(1997), 사마모토젠조미술관(1998), 파리 쥬드폼미술관(2004), 중국국가박물관(2005), 국립대만미술관(2012)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6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그의 작품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일본 도쿄국립미술관, 미국 보스톤현대미술관, 독일 보훔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전세계 주요 미술기관에 소장돼 있다. 작가는 지난 2013년 대표작 220점을 제주도에 기증했고, 2016년 제주시 한림읍에 김창열미술관(현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이 문을 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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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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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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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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