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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4대보험 딴다"...채무자들, 불법 대부업자에 덜미 잡힌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5:55

공공기관 직원, 본인 채무액 변제위해 피해자들 개인정보 팔아 넘겨
건당 1만~2만원에 507건...얼굴 등 합성해 협박 "성매매 업소에 뿌린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4년여 간 채무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금리 소액대출과 나체사진을 이용한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범죄에는 공공기관 직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설명회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소액대출 후 성착취물을 이용한 불법추심 대부업자 14명을 검거 후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범행에 가담한 1명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본인 또한 해당 대부업 사이트에 대출을 받았으나 고금리로 인해 상환액이 늘어나자 채무액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타 채무자들 연락처와 직장 등 개인정보를 입수·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에게 불법 대부업자들이 보낸 협박 메시지. [사진=대전경찰청] 2024.04.22 jongwon3454@newspim.com

해당 공공기관 직원은 채무자의 정보를 건당 1만원에서 2만원을 받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507건 개인정보를 해당 대부업 사이트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이를 활용해 대출 미상환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자취를 감춘 연체자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등 끈질기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수월한 협박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협박 끝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얼굴 사진을 성매매 업소 전단지와 합성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기일연장을 조건으로 받아낸 나체사진을 피해자 가족·지인에게 유포하는 등 협박성 문자를 일삼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수배 전단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4.04.22 jongwon3454@newspim.com

이들은 피해자에게 "번호 바꿀때까지 SNS, 인터넷 카페에 사창가(전단지에) 번호로 올리릴테니 달게받아라", "멀쩡한 직장 다니면 퇴사해라, 수시로 4대(보험)따니" 등 높은 수위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공기관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을 전원 검거해 압수한 피해자 사진 등을 모두 삭제조치 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도 시스템 개선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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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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