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임현택 "정부 의대증원 자율모집 허용도 수용 불가···전공의 7대 요구안부터 해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의료개혁특위 구성에도 "의사가 절반 이상 들어가야"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이 루자드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과 19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측이 각 대학 총장들의 의대증원 자율모집한 허용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기존의 (의대증원) 결정과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며 "오늘 정부 발표를 보고 이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트마 클라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왼쪽 세번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 루자드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오른쪽 세번째),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오른쪽 두번째)

임 당선인과 루자드 회장은 이날 오후 세계의사회(WMA) 제226차 서울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만나 담화를 나눴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들 몇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한 사람도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21일 성명에서 내세운 대화 조건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을 강조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첫 회의를 예고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위 구성원 20명 중 14명은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의료는 분야가 굉장히 특수하고, 현장 상황과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특위의 목적이 설명돼 있지 않다. 결국 의대증원 정책이 핵심 의제인데 그 문제를 다루려면 의료계와 비의료계가 5:5의 동수로, 혹은 객관성이 검증된 후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특위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대증원안)를 다룰 때 그런 단체들이 개입돼선 안된다"면서 "그들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등의 사안에 환자 권익을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루자드 세계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의료전문가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오트마 클라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기존 의대정원의 60%를 증원하는 것은 질적으로나 안정적으로나 올바른 교육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