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기업고충 해결사로 나선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 역할 '톡톡'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3:55

창업중소기업 인정 세금 1억1000만원 감면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북구로 옮겨온 한 중소기업이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해결로 1억1000만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지난 2022년 2월 신규 창업해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해결로 1억1000만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4.4.

이는 사업주가 또 다른 사업장을 지난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폐업 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으며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인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사업장 개업 이전에 1명이 운영하던 기존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봐야 하며,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된 판단의 근거이다.

실제로 신청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억5000만원 대출 약정도 받은 바 있다.

이에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고, 북구청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인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1억 1000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이채홍 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해결은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위해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들의 고충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psj94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