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정자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7:07

檢 "민주주의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
구현모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수 국회의원들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공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일부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다른 임원들에게 벌금 400~500만원을 각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당시 회사 대관부서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임원이니까 들어준다고 했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6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도 진행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는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판례 등을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오는 5월 22일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본인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후원을 주도한 전 KT 대관 담당 임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법인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불법 후원을 위해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구 전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구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특히 준법경영에 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KT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자신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업무상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