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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중국특위 "中, 펜타닐 생산·수출에 보조금"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3:16

특위 위원장 "펜타닐 미국 유입 사회적 혼란·파괴 원해"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정부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생산과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미국 하원의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16일(현지시간)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펜타닐 생산과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모든 펜타닐 전구체를 2019년 규제 물질로 정해놓고도 현재 펜타닐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 산하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상의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의약 카르텔 NPP와 ANPP가 사용하는 두 종류의 펜타닐 성분에 최고 13%의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이날 "중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들은 중국 정부가 더 많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돼 혼란과 황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펜타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마약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 설립,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는 무역 및 관세 관련 조치 시행, 자금 세탁 및 펜타닐 밀매에 악용되는 규제 및 법 집행 구멍 메우기 등을 촉구했다.

한편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측은 "중국에는 펜타닐로 인한 위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펜타닐 위기는 중국과 무관한데 일방적으로 중국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미국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중국 정부가 펜타닐과 전구체 등 마약성 물질의 밀수, 제조, 불법 거래 척결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당국과 마약 물질의 통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타닐 밀매 조직이 공원에 버린 주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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