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전환지원금 도입 한 달…이통사 경쟁 유도 취지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6:18

3월 번호 이동 건수 2월 대비 4% 증가...1월보다는 낮아
"이통사 출혈 경쟁 어려워...상황 지속될 것" 예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 도입이 한 달을 맞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이통사 간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번호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사진= 뉴스핌 DB]

16일 한국방송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으로 전월인 2월의 50만4762건 대비 4% 정도 늘었다. 1월의 56만63건과 비교해서는 6% 줄었다. 3월 중순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번호이동 촉진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로 하여금 번호이동을 유도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이통사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환지원금 시행 한 달이 됐음에도 각 이통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초반대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그마저도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사용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과 비교해 총 지원금이 적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전환지원금을 받고 번호이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까지 최대 7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갤럭시 Z플립5의 경우도 2년 약정 기준 75만원을 지급하는 선택약정보다 할인 총액이 적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폭이 더욱 큰 선택약정 대신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통사 간 전환지원금 지급 경쟁을 하지 않는 것도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전환지원금 경쟁이 가속화되더라도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번호이동 건수 변화에 대해 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시행 이후 실제 번호이동 수치는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총선 이후 단통법 폐지의 연장선에 있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전환지원금 제도가 정부의 의도대로 이통사 간 경쟁을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세대(5G) 통신 가입자수의 정체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경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기 어렵다"며 "ARPU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시장이 나빠져서 단말기가 팔리지 않는다면 전환지원금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독점 구조가 갖춰졌다"며 "현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