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바지 임대인들 무더기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5:18

1심 "서민 기반 뿌리째 흔들어…엄한 처벌 필요"
빌라왕에 명의 빌려준 일당, 벌금 80~12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사업자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최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 등 21명에게는 범행 횟수와 취득한 리베이트 액수 등을 고려해 각 벌금 80만원~1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에서 최씨를 제외한 일당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70건의 임대차계약 중 6건을 인정하면서도 64건은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최씨는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최씨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이나 매매 등을 통해 돌려받기는 했으나 적어도 계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 반환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씨에 대해 "수익을 올리려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를 탓할 수 없고 전세제도, 금융시스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나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한다"며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을 무리하게 벌인 최씨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범행을 위해 최씨와 공모해 빌라 등 50채를 타인 명의로 동기했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527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7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14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기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씨와 공모해 임차인 4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