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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0명 중 8명 "필수 의료과 고려 안해"...전공의 수련 부정적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2:42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2:42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150명 서면·대면 인터뷰 발표
韓 전공의 1인당 약 1만200원 지원...美 1억5000만원
커피 타기, 교수님 차 운전 '가짜 노동'...수련 실효성
"공론화특위 긍정적...전공의 목소리 반영될지 의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생 60% 이상이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지 않고, 80% 이상은 필수 의료과 전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서면·대면 인터뷰 정성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류옥하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 전공의 정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16 aaa22@newspim.com

의대생 859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이 필수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7.6%가 '아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정책 전에는 8.6%가 '아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필수 의료과 전공을 진지하게 고려하냐'는 질문엔 의대생의 83.9%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전에는 16.1%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반복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류 전 대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의정갈등은) 계속 일어났다"며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 박근혜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와 최근 이재면 민주당 대표가 다시 공론화특위 띄우면 공공의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의대증원으로 또 계속 반복된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 1581명에 대한 동향 조사에서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 유무를 묻는 질문에 34%(531명)가 '없다'고 답했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는 이유로 인턴 A씨는 "매 정권마다 의사를 악마화 할 것이고 국민들은 함께 돌을 던질 것이기에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N번방 사건의 범죄자를 빗대어 '의주빈',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하마스를 빗대어 '의마스'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필수 의료 레지던트 4년 차 B씨는 "국민들이 던지는 돌이 너무 아프다"며 "내가 치료한 환자들이 '의주빈' '의마스'라고 욕을 한다. 살인자들도 이런 심한 욕은 안 먹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의료 업무 복귀를 위해 ▲군 복무 기간 현실화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복지부 차관 경질 ▲무분별한 의료 소송 중지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대우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필수 의료 레지던트 2년 차인 C씨는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필수의료과 레지던트 1년 차인 D씨는 "의료 업무가 아닌 인쇄와 커피 타기, 교수님 차 운전하기 등 '가짜 노동'으로 수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전공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비중이 2856명 중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인턴인 E씨는 "수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교육과 무관하게 내실 없이 과도하게 일하며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수련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 대표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류 전 대표는 "한국의 전공의 수련 지원 비용은 13억원으로 전공의 1인당 약 1만2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20억원으로 전공의 1인당 1억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그 답은 아니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에 양적 지표보다도 질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으로 수요 중심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고 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재편한다면 의대 증원은 논의조차 필요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공론화특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류 전 대표는 "공론화특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촉박해 구성된다고 해도 전공의 목소리 얼마나 들어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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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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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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