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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기자가 간다] 절벽도 평지처럼 '펄쩍'…극한 넘는 특전사 산악극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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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북 완주 훈련장서 등반·하강 훈련
귀성부대 독사대대·미 육군 제1특전단과 실시
높이 60미터 경사 80도 암벽 극복

한국에서 유일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사 출신 기자입니다. [특전기자가 간다]를 쓰고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군을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기자정신과 군인정신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취재하겠습니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6년 만에 고향 부대를 찾았다. 지난 12일 봄빛으로 물든 전북 완주 운장산. 차를 몰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40분쯤 지났을까,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이 보였다. 특전복을 입은 장병들이 훈련 준비 중이었다. 특전복은 특전사 등 특수작전부대가 사용하는 전투복이다. 특유의 검푸른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훈련장 건너편 계곡, 열 맞춰 설치된 텐트, 수없이 오르내리던 언덕 등 모든 게 그대로였다. 20대 초반, 젊은 날이 떠올랐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자신감이 전부였던 때다. 코끝이 시큰거렸다. 길어진 머리로 입은 전투복을 보자 헛웃음이 났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전투복은 그대로였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준비하는 본지 박성준 기자. 앞으로 다가올 고통은 모른 채 활짝 웃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단결! 신고합니다. 예비역 중사 박성준은 2024년 4월 12일 산악극복 훈련을 명받았습니다!"

훈련장 최고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신고부터 했다. 취재 목적이었지만 훈련 중에는 지휘관 지시에 따르는 게 기본이다.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실전같이 해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전투복 상의 오른쪽 아래에 귀성부대 마크를 새로 붙였다. 기자는 황금박쥐부대였지만 이번 훈련은 귀성부대 독사대대에서 실시했다.

특수작전부대가 적진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악지역에서도 빠르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산악극복 훈련은 험준한 산악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기동하기 위한 훈련이다. 장비를 이용해 전술적으로 암벽을 탈 수 있어야 하고 유사시 아군을 구조해 탈출해야 한다. 특수작전은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고강도 훈련이 필수다.

추가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장병들보다 먼저 교장으로 이동했다. 교장까지는 약 40분. 약간 가파른 등산코스 정도다. 6년 전에는 분명 단숨에 올랐던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현역 장병들은 40킬로그램 군장을 메고 하루에만 몇 번씩 오르내린다. 훈련이 많은 날에는 뛰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본지 박성준 기자에게 송진가루를 건네는 미 육군 제1특전단 장병.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교장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졌다. 이렇게 높고 가팔랐나 싶다. 암벽 높이는 60미터, 경사는 80도라고 한다. 60미터면 아파트 20층이 넘는 높이다. 체감상 경사는 수직에 가까웠다. 장비를 착용하고 교관의 안전교육을 경청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잠시 눈 감고 이미지트레이닝을 했다.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헬멧 안 관자놀이에서 요동치는 심박이 느껴졌다.

이번엔 산악극복 훈련 최초로 미군도 참가했다. '그린베레'로 불리는 미 육군 특수부대였다. 제1특전단 소속 1개 팀이 우리 군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의 훈련이 많은데,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참가했다고 한다. 특전사를 취재하러 온 특전사 출신 기자라고 말하자 다들 놀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한 미군 장병은 "우리와 같은 육군 특수부대인 특전사와 연합훈련을 하니 전투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역시 한국군은 유능하다. 이번 훈련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전사는 예비역도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했다. "예비역 중사면 잘하겠지" 멀리 있는 한 교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다. 아마 기자보다는 한참 선배인 듯했다. 잘해야 할 것 같았다. 아니, 잘하고 싶었다. 선후배도 지켜보고 있고 미군도 지켜보고 있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인 본지 박성준 기자. 대기하는 한미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기자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처음엔 슬랩 등반이었다. 슬랩은 평평하고 매끄러운 바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손잡이 없는 바위를 맨몸으로 타고 오르는 것이다. 우리 군부터 출발했다. 한 특전사 장병이 암벽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스파이더맨' 같았다. 분명 맨손인데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누가 당겨주는 것도 아닌데 성큼성큼 올라갔다. 금세 오르더니 곧바로 역레펠 자세를 취했다. 전면 하강이었다. 줄 하나에 의지해 암벽을 냅다 뛰어 바닥에 착지했다.

넋 놓고 구경하다 드디어 기자 차례가 왔다. 한 미군 장병이 송진가루를 건넸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손에 바르는 하얀 가루다. 긴장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고맙다"며 애써 웃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60미터 위에 있는 교관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기자는 양 팔을 벌리고 "예비역 중사 박성준 등반 준비 끝"이라고 외쳤지만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낼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소리쳤다.

초반부터 난관이었다. 출발 지점에는 홈이 있어 수월하게 올라갔지만 10미터쯤 올라가니 잡거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작은 틈을 이용해 올라가려고 해봤지만, 곧바로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뒤 "슬립"이라고 외쳐야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안전근무자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장한 탓에 외치지 못했다. 교관에게 "왜 슬립을 안 외치냐"고 크게 혼났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 미끄러지는 본지 박성준 기자 모습.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중간쯤 올라가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아귀 힘은 완전히 빠졌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 대신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는 말도 있지만, 올라갈 수 없고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즐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밑에서는 선후배들과 미군들이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안전줄을 잡지 않고 암벽을 타고 올라야 하지만 안 잡을 수 없었다. 줄을 잡고 올라가다 놓고 미끄러지길 반복하다 결국 교관 있는 곳까지 도착했다.

이처럼 특전사 훈련이 특히 고된 것은 이들이 맡은 임무가 다른 장병들의 임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전사 임무는 적진에 침투해 특수작전을 펼치는 데 있다. 육지와 바다, 공중 등 다양한 루트로 적 후방 지역에 침투해 요인을 암살하거나 주요시설을 폭파하고 수색·특수정찰 등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무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알 수 없고, 임무가 끝난 뒤 적진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적지에서 목숨을 지켜주는 건 튼튼한 방호벽이 아니다. 사방으로 적군에 에워싼 곳에서는 적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적보다 더 빨리 달리며, 악조건 속에서 적보다 더 오래 견뎌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할 수밖에 없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인 본지 박성준 기자. 기자가 등반하는 모습을 교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올라왔으니 이제 내려가야 한다. 이번엔 전면 하강 훈련이다. 전면 하강은 몸이 아래를 향한 상태로 암벽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걸어 내려가는 건 두려운 일이다. 아래를 똑바로 내려다보는 것조차 웬만한 담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60미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까마득했다. "예비역 중사 박성준 하강 준비 끝!!" 악을 질렀다. 패기 반, 공포 반이었다.

제동된 상태에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손을 놔버리면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다. 제동하는 줄을 왼손으로 잡고 조금씩 힘을 풀었다. 내려가는 건 체력적인 부담은 없었다. 심리적인 두려움만 제외하면 비교적 수월했다. 다만 기술이 필요했다. 허리를 활 모양으로 펴고 골반과 상체를 아래로 밀어야 한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감을 찾았다. 몸이 기억했는지 중간쯤 되자 살짝 뛰어 내려갈 수 있었다.

이날 훈련에서 특이한 건 교관의 호통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훈련이라고 하면 교관이 '얼차려'를 부여하고 교육생은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익숙하다. 그러나 특전사 장병들은 이미 대부분 베테랑이다. 특전사 특수작전팀은 장교와 부사관 등 전원 간부로 이뤄져 있다. 최소 4년, 길게는 30년 이상 복무하는 '전투전문가'인 셈이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전면 하강 훈련을 실시 중인 본지 박성준 기자. 훈련에 고도로 집중하는 표정이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교장에서 1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7명쯤 되는 인원들이 모여 있었다. 남는 시간 동안 매듭법 등을 연습하는 그룹이었다. 누가 시킨 건 아니다. 스스로 하고 있던 것이다. 적을 제압하고 살아남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다. 팀 단위로 이뤄지는 작전 특성상 자신의 목숨만 건져서도 안 된다. 팀 전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인은 더 강해져야 한다. 자발적으로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체력과 정신력 등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자발적 훈련도 가능한 것이다. 현재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점까지 이미 훈련받아 왔다. 특전사가 되기 위해 최소 약 6개월이 소요된다. 특전사 교육과정은 가혹하기로 악명 높다. 이 기간에 이뤄지는 모든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시에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높은 온도에서 수없이 두들겨야 강한 쇠가 되듯이 강한 군인은 혹독한 훈련을 거듭해야 탄생한다. 6개월 교육이 끝나고 팀에 배치돼도 특전사의 모든 훈련을 받기 위해선 2년 정도가 걸린다. 이 과정에서 체득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강한 사람이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진실이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본지 박성준 기자가 전면 하강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같이 훈련했던 장병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전역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 길고, 그러나 너무도 짧고, 고단하고, 안간힘 써야 했던 시절이 영원한 과거가 돼버린 순간. 후회도, 미련도 없을 줄 알았지만, 이별에는 늘 할 말이 남아 있는 법이다. "잘 가라, 건강해라" 서로 끌어안고 우느라 한참 동안 부대 정문을 나가지 못했던 그날. 그 모든 날들이 나를 지나 내 속에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

기자는 부대를 떠났지만 '대체 불가 최정예 부대'라는 특전사의 정체성은 계속될 것이다. 특전사는 이미 능력과 태세를 갖춘 부대라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실제 12회 대간첩 작전에서 55명의 무장공비를 사살하고 3명을 생포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죽어서도 싸울 각오가 돼 있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본지 박성준 기자(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훈련을 마친 뒤 한미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전면 하강 훈련 중인 미 육군 제1특전대 소속의 한 장병.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등반 훈련 중인 우리 육군 특전사 장병과 하강 훈련 중인 미 육군 제1특전단 장병이 만나 서로 격려하는 모습.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인 본지 박성준 기자가 힘겹게 암벽을 오르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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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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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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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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