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4.10총선] 대형마트 '새벽배송' 물 건너가나..."소비자 생각하면 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0:22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통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 탄생
의무휴업·새벽배송 제한 등 '역차별' 해소 난망
철지난 '대형마트vs전통시장' 구도 깨야
"소비자·유통산업 발전 위한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거대 야당의 탄생과 함께 대형마트의 생존 여부도 갈림길에 섰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장담하기 힘들어지면서다.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기운 가운데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세까지 덮쳐 대형마트를 비롯한 국내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vs 소상공인' 구도를 깨고 소비자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오프라인 규제에 고꾸라진 대형마트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대형마트의 부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내달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유통법에 발목이 잡혀있는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여전하고 대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유통법의 이같은 규제는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와 함께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가 고꾸라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했다. 고객들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던 초기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유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며 소비시장의 주도권은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이 대형마트는 수십개의 점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됐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량 공세로 오프라인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시장의 근간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롯데마트를 운영하던 롯데쇼핑이 전체 700여 개의 점포 중 30%인 200여 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한데 이어 이마트는 최근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의 유통산업 개선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유통법은 민생 법안이 아닌 유통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유통 산업 흐름이 급속하게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최근에는 중국 직구까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온라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충북 제천시 동문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대형마트+전통시장' 오히려 시너지...유통법 피해 커

대형마트 규제로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마트의 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장보기를 멈춰 버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지난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의 사람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형마트 출점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대기업 vs 소상공인'의 인식이 바뀐지 오래라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통법 개정 반대가) 중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위한다는 명분인데,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가지 않는다고 전통시장을 가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대형마트 방문하고 그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등 하나의 거대한 쇼핑 타운처럼 되는 효과로 인파를 더 끌어모으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 측이 주장하는 골목상권 등 반대 명분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유럽 등에서는 검증을 다 끝낸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형마트 자체의 상권이라든가 영업력을 보존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해당 사안을 두고 양분법적으로 나눠서 볼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영업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폐업할 경우 고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지방의 영세 농가 등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법 개정은 소비자 편익 문제와 대형마트 종사자 직업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야권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골목상권이라는 정말 특수한 계층만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대형마트 횡포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온라인에 밀려서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진행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