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패배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현 외교 정책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10일(현지시간) '2024년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제하의 분석에서 "윤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가 2년 전에 이미 분단 정부를 인계받아 국정을 운영해 왔단 점에서 큰 변화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이들은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은 "아마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야권의 강한 반대와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의 대외 정책을 뒤집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입장이란 선거 공약을 따랐다며, "특히 그는 국내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 긴장된 관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지목했다.

다만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만 해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이슈에서 중립을 주장해 왔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민주주의 정상회담 개최 등 가치 기반 외교 촉진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윤 대통령의 대외 접근 방식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략적 분열은 앞으로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174석)이 5분의 3(180석)을 요구하는 입법 조치를 목표로 한다면 조국혁신당(12석)의 조력이 필수여서 조국혁신당이 "잠재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CSIS는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기 하남시갑),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구을), 이준석(경기 화성시을) 등 여야 진영 핵심 인사들이 대거 경선에서 승리한 점은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장하거나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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