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41조원 지원, 부동산PF 보증 9조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4:04

우대조건 정책자금 등 4월부터 집중 투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추가 이자감면 추진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강화, 위기론 '일축'
총선 앞두고 추가 공급 확대, 민생안정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4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 등 자금지원과 추가적인 이자감면 등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꾸준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의 경우, 9조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정상화를 촉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부동산PF 등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자금 41.6조원 '신속공급'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0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한다. 정상기업부터 위기기업까지 경영상활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의 낮기온이 14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금요일을 맞아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총 2조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 기업당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p 이상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16조3000억원을 제원으로 이미 자금지원을 시행중이며 4월부터 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에서 5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자금 지원(12조3000억원)은 이미 시행중이다. 여기에 4월부터는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원이 총 5조원을 투입해 1년간 최대 2%p의 금리를 인하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기존 27조5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1조원 상향한다.

또한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신규보증을 약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감면·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 추진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대상을 기존 코로나 직접 피해자에서 2020년 4월에서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 2월말까지 총 3만4000명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한다. 최대 31만명에게 적용된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더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 파산정보 등의 금융기관 공유 제한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4월부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이자감면(1년 3%대 금리)등을 제공하고 신복위와 신보, 은행권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1조5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 1조3600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잔여분도 4월부터 추가 환급된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추가적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서금원 및 신보에 2400억원을 출연하고 1900억원은 소상공인 경비지원 등에 지원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 확대, 4월 위기론 '일축'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PF 관련 보증강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진=금감원]

이를 위해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심사기준 역시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한다. 규모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고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꾸준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은 전년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난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2배 늘어난 2.7%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여파라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았던 2012년 '최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금융권 충당금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관되게 부동산PF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리해왔다.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자금지원을, 그렇지 않은 곳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현장에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정상화 연착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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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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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