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41조원 지원, 부동산PF 보증 9조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4:04

우대조건 정책자금 등 4월부터 집중 투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추가 이자감면 추진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강화, 위기론 '일축'
총선 앞두고 추가 공급 확대, 민생안정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4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 등 자금지원과 추가적인 이자감면 등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꾸준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의 경우, 9조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정상화를 촉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부동산PF 등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자금 41.6조원 '신속공급'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0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한다. 정상기업부터 위기기업까지 경영상활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의 낮기온이 14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금요일을 맞아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총 2조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 기업당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p 이상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16조3000억원을 제원으로 이미 자금지원을 시행중이며 4월부터 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에서 5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자금 지원(12조3000억원)은 이미 시행중이다. 여기에 4월부터는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원이 총 5조원을 투입해 1년간 최대 2%p의 금리를 인하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기존 27조5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1조원 상향한다.

또한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신규보증을 약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감면·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 추진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대상을 기존 코로나 직접 피해자에서 2020년 4월에서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 2월말까지 총 3만4000명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한다. 최대 31만명에게 적용된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더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 파산정보 등의 금융기관 공유 제한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4월부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이자감면(1년 3%대 금리)등을 제공하고 신복위와 신보, 은행권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1조5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 1조3600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잔여분도 4월부터 추가 환급된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추가적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서금원 및 신보에 2400억원을 출연하고 1900억원은 소상공인 경비지원 등에 지원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 확대, 4월 위기론 '일축'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PF 관련 보증강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진=금감원]

이를 위해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심사기준 역시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한다. 규모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고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꾸준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은 전년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난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2배 늘어난 2.7%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여파라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았던 2012년 '최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금융권 충당금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관되게 부동산PF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리해왔다.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자금지원을, 그렇지 않은 곳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현장에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정상화 연착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