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권, 대·중견·중소기업별 맞춤형 76조원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원+@
'산업허리' 중견기업에 15조원 집중
고금리 해소 위한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총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 중심의 첨단산업을 필두로 특히 국가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소·위기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등 올해 전방위 기업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기업의 금융애로를 여러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청취했으며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적극 협업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마련됐다.

[사진=금융위]

지원방안은 총 76조원 규모다.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20조원)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15조원)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40.6조원) 등이 주요 골자다.

◆대기업 중심 첨단산업 육성해 미래 먹거리 확보

우선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에 26조원을 지원한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금채권 발행한도인 5조원 내로 조성한다.

관련 공급망기본법이 6월 시행 예정이며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 전담조직(수출입은행) 및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용을 개시한다.

초격차 주력산업에는 산업은행을 통해 총 15조원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및 신수출 동력산업 중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5대 분야에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P)까지 인하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한다.

◆중견기업에 15조 집중 지원, 경제 '허리' 살린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처음으로 출시한다.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3분기까지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 또는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을 출자해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운영자금 등에 대해 최대 1500억원까지 1%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주형 금융위원장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맞춤형 기업금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등이 참석 했다. 2024.02.15 yym58@newspim.com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금리 위기기업 맞춤 관리, 기업금융 전방위 확대

중소기업 및 위기기업에 대해서는 총 40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설비투자확대, 사업재편 및 미래혁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5조원의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별로 금리감면을 최대 1%p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전략분야와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상장 4.0 등 전략산업에는 총 16조3000억원이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지원내용은 프로그램별 최대 1.5%p의 우대금리와 보증료 감면, 최대 보증비율 우대 등이다.

고금리로 인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대 은행(3조원)과 기업은행(2조원)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출금리 5.0%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5%까지(최대 2%p 한도)까지 감면하는 방식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시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은행에서는 1조원을 투입해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총 11조3000억원의 규모의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도움을 줬으며 특히 시중은행이 20조원 규모를 지원하며 적극 동참했다"며 "향후에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