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1:38

오는 2025년 노인 1000만명대 전망
수요 따라 인구소멸 지역 89곳 적용
재택의료‧의료센터 확대…돌봄 질↑
이기일 차관 "행복한 노후 책임질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노인 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경로당 전체로 식사 제공 확대

한국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노인은 전체 인구의 20.3%로 1031만명이 될 예정이다. 2030년 1298만명(25.3%), 2040년 1715만명(34.3%)으로 점차 증가한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로 85세이상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가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치매 관리 등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식사와 가사가 연계된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를 보급하고 있다.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주거와 식사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입주·설치기준 등 규제로 복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경로당 중 42%만 주 3.6일 식사제공하고 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노인의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입주인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당시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분양형 실버타운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는 사례가 속출해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금지했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따라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는 대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한 배경에 대해 "전북 고창에 갔을 때 분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고창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양이 되어야 자금이 돌고 노인주택이 활성화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인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을 확대한다. 현행 정부는 전체 경로당 6만 8000개 중 42%인 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까지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3년 퇴원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가사·이동지원 제공 등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12곳을 중심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치매관리주치의, 치매 관리 전담 마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도 증가한다.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입원 일수는 45.3% 증가했다. 외래 방문일수는 2022년 대비 12.8% 늘었다.

정부는 높아지는 의료 수요와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유니트 케어(Unit Care)' 장기요양기관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니트 케어'는 노인을 대상으로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택의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방문 진료 서비스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이 함께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서비스다.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5곳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2027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방문 진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진료비 12만 8960원 중 30%만 부담해 3만 8680원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본인부담률을 15%로 낮춰 1만 9340원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기본 원칙으로 지난 2월에 법이 통과됐다"며 "다만 독거노인의 경우 누군가 식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니트케어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택이라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도 증가하자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치매 관리 주치의'는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서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통해 건강 관리를 받도록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2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며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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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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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