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전기오토바이, 전기스쿠터 등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이 확정됐다.

배달용 전기오토바이에 추가 구매지원을 제공하고, 폐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추가 구매지원액 등도 늘려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표준형 배터리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20일 환경부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보급 목표는 4만대로 보조금 예산은 320억원이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지하고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때 지급되는 폐차지원금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언덕길 주행 능력(등판 성능)을 보는 항목은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 성능을 고려하도록 바뀌었다.

이륜차 연비, 배터리, 등판 성능 등을 모두 따지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액은 일반형의 경우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바퀴 3개 이상 등의 차량이 해당하는 기타형 상한액은 270만원이다.

이날 확정된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충전시설 보급 목표는 500기로 예산은 50억원 편성됐다. 충전시설 보급 사업은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교환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배터리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전기이륜차 차종과 무관하게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배터리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다.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KS표준 배터리는 보조금 지원액 전액을 지원하나 미적합 배터리는 지원액의 70%만을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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