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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된 가족의 탄생…부모세대 "혼인이 미덕" vs 자녀세대 "혼자가 좋아"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2:00

1980~1990년대 혼인 40만건 유지
자녀세대 혼인 절반 이하로 축소
혼인출산율 30%대 해외 사례 참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혼으로 가족을 일궈 사는 게 미덕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이 바뀌고 있다. 혼인 수요가 높았던 부모세대와 달리 현재 자녀 세대들은 홀로살이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1990년대 40만건 대비 현재 20만건 축소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혼인 건수가 40만명대를 기록하기 시작한 해는 1980년부터다. 

실제 1980년 40만3031쌍이 혼인을 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10.6건으로 10건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조혼인율은 최고수준이다.

역대 우리나라 혼인건수 현황 [자료=통계청] 2024.03.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1981년 40만6795건, 1982년 38만7468건 등으로 40만명 안팎을 유지해오다 1996년 43만4911건으로 치솟았다. 

사실상 1980년 초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혼인건수가 많았고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혼인 인구가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 혼인 건수를 보면 19만4000건(조혼인률 3.8건)을 기록했다. 현재 혼인연령이 30세를 훌쩍 뛰어넘다보니 이들의 부모세대는 1980~1990년대 혼인한 부모세대의 자녀인 셈이다.

부모세대의 절반도 안되는 혼인 건수를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조혼인율은 3분의1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세대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게 혼인 건수 감소의 요인으로 꼽힌다.

보령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축하 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시] 2023.12.22 gyun507@newspim.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법률혼 상태가 아닌 1059명 가운데 51.7%의 응답자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 가량이 결혼 의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아예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는 24.5%에 달한다. 사실상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홀로살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1년부터 혼인건수가 19만명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혼인에 대한 가치관 등 여러 요소 때문에 혼인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다만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혼인에 대한 정책들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증가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 감소의 선행지표…혼인출산율에 매몰된 한국사회

인구학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를 늘리기 이전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2명의 자녀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남녀가 혼인해 1명만 낳을 경우,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연 0.72명이었으나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을 나타냈다.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진입해 올해 역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혼인 건수가 전년대비 2000건(1.0%)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연기했던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수치상으로 일시적인 혼인 건수 증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인구절벽 현상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는 '혼인=출산'이라는 공식에 한국 사회가 매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0년 기준 혼인출산율을 보면, ▲한국 98% ▲일본 98% ▲폴란드 73.6% ▲이탈리아 66.2% ▲미국 59.5% ▲영국 51% ▲덴마크 45.8% ▲스웨덴 44.8% ▲프랑스 37.8% ▲아이슬란드 30.6%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출산율이 30%대인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는 비결혼 출산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비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지원 자체도 부족하다는 게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한 인구학분야 전문가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며 근본적으로 인구 전반의 문제에서 시대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며 "최종 목표는 인구 증가이긴 한데, 경제·사회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 상관관계의 변화를 읽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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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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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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