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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만난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방안 상반기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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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측, 불법성 공매도 추가 조사 요구
금감원장 "상반기까지 전산 TF 성과 발표할 것"
강형구 교수 "공매도 제도 관련 비용 문제 심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매도 이슈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공매도 금지와 불법 공매도 사례에 관한 진위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개인 투자자(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업계(삼성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학계(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순혁 작가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이날 토론은 개인 투자자 측과 업계의 공방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우선 박순혁 작가는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서 주가를 조종하려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MM과 LP도 예외는 아니며, 불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끝난 후에 공매도 재개를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운을 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도 "MM과 LP의 공매도 양상을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의 일일 공매도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 부분은 금융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측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발전을 위해 MM과 LP의 공매도 허용은 필수적이라며 맞섰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시장은 올해 2월 말 기준 130조에 이르는 자본시장의 대표 상품"이라며 "LP는 ETF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수동적 공매도만 가능하며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LP는 부적절한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MM과 LP의 공매도마저 금지하는 것은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거래 가격과 주당 순자산가치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다"며 "만약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마저 금지한다면 자칫 ETF 시장의 침체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저희가 공개한 장표를 보시면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정작 공매도 물량은 시장 평균보다 적었다"며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와 감독 당국과 함께 최소 수준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만약 불법적 요소가 발견된다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순혁 작가는 "정작 외부 조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며 "알뜰폰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동채 회장의 주식을 그렇게 팔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한 내부 데이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 당국과 학계에서는 공매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전산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2개~3개 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은 참여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상반기까지 국민들께 전산 TF팀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입증됐지만, 이를 위해 얼마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는 자본시장의 활용 방법에 달려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 비대칭성과 독점 문제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를 공매도 시장에 편입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경쟁하게 만든다거나, 리서치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려할 방안은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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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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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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