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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절차 마무리…이르면 4월 선고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7:1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7:11

"대법서 공소권 남용 인정" vs "의혹 제기에 불과…증거도 없어"
노무현·박근혜 선고까지 14·11일 소요
오는 25일 이정섭 검사 3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거 탄핵 사건의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에 대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국회 측과 안 검사 측이 제출한 입장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4.03.12 choipix16@newspim.com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 안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행위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 여부,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쟁점이다.

우선 국회 측은 대법원이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이 명백해 탄핵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다르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헌재가 기각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이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유씨의 혐의에 대한 추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으로, 보복기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 측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회 측 주장은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인 부분을 판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보복 기소를 인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그동안 양측의 변론 내용과 제출된 서면,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안 검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검사를 파면한 사례가 없고 이후 이정섭·손준성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상태가 초래하는 업무 공백이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결론을 서두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각각 28일, 79일이 소요됐다.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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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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