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與·PK 출신 김범준 인재영입…"거대 양당 부패 막는 소금 역할 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09:26

金 "경남 거제 출마…PK 출신들 입당 있을 것"
김종인, 이준석 화성을 출마에 "분구되는 동탄 선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이 4일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입당과 함께 영입한 1호 인재가 경남 거제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김범준 전 부산대 특임교수를 영입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영입 인재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극단적 대립과 증오의 좌파정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수많은 난제조차도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방식의 해결책만 고집하는 양극단의 정치, 혐오의 정치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범준 부산대 특임교수가 개혁신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됐다. [사진=개혁신당 제공] 2024.03.04 taehun02@newspim.com

김 교수는 지난 1996년 신한국당 공채1기로 정계에 입문, 새누리당 부대변인, 여의도연구원 정책기획위원,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출신의 김교수는 미국 웨스턴워싱턴대학교(Western Washington Unversity) 동아시아연구소 재직 당시의 '재외동포사회 정체성 연구경험'을 인정받아 재외동포재단 이사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제 우리는 상대를 악마화하여 공생 공간을 만드는 거대 양당 정치권력의 기만과 술책과 싸워야 한다"라며 "양당이 서로 싸우는 진영정치의 전쟁터에서 상대당은 제거해야 할 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이 보호되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지방토호 세력과 손잡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공천만 받으면 되니 연판장을 돌리거나, 공천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패거리 정치, 줄 세우기 정치를 서슴치 않고 있다"라며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혐오를 부추겨 공천만 받으면 부지깽이라도 당선이 가능한 '기득권 공간'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개혁신당이 이러한 거대 양당 정치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또 우리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라는 새로운 빛의 공간을 열어가리라 믿는다. 그렇기에 이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출마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 "개혁신당이 수도권쪽에 몇 분 나가있고, 다른 지역에서 약한데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 같다"라며 "저를 필두로 여러 분들의 입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경남 거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김 교수를 1호 인재로 영입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인적 자원이 폭넓지 않는다"라며 "마침 김 교수가 경남 지역에 출마를 목표로 동참하게 된다고 해서 환영을 하러 왔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계속 영입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개혁신당의 기치에 동참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여러 분들이 (입당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경기 화성을 출마에 대해선 "그동안 이 대표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같다"라며 "소위 고향인 대구·경북(TK) 쪽에 출마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했는데, 본인 나름대로 새로 분구되는 동탄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