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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교육발전특구'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3:51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3:51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 전북자치도와 5개 시군(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이 모두 선정됐다(관련기사 참조)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3년간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치도교육청에서 지난 1일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및 시장군수, 대학총장,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교육발전특구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사진=전북도] 2024.02.28 gojongwin@newspim.com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이 서로 협력, 지원하여 공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교육청과 전북자치도는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과 함께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목표로 지난 2월 8일 공모를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청과 전북자치도는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지역소멸위기의 해법은 교육에 있다고 보고 교육청, 도, 대학, 기업 등과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 각 시군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모델을 발굴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교육청, 도, 시·군, 대학, 기업 유관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협약을 2월 1일 체결하는 등 공모 신청을 위해 빈틈없는 준비로 대비해왔다.

교육청과 전북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구축 ▲지역주도 공교육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교육 국제화 4대 추진전략을 목표로 10대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10대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북형 유보통합 기반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유보이음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어린이집 급식비-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

돌봄대기 수요 제로화를 목표로 지역별로 늘봄(돌봄)협의체 및 추진단을 운영하여 늘봄학교 거점센터(남원), 학교복합시설 구축(익산,부안), 통학버스 운영(익산,남원,완주)을 지원한다.

❸❹디지털 교육혁신,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적 학교모델 구현

양질의 공교육 제공을 위해 올해 교원 2만명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및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연수를 실시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51개교,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10개교 운영과 자율형 공립고 도입 등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앞장선다.

IB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4개의 도전적인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한 세계 학교사회에 제공하는 기구다.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7개 특성화고를 생명산업, 미래신산업, 첨단 부품소재 등 지역 전략산업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새롭게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의·치·한·약·간호 등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인재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 도내 4년제 대학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혁신사업(RIS) 핵심분야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과 산학관 커플링,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등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❽❾국제화 인프라 확충,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해 케이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제정한「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주거비 지원, 충칭 공공·민간기업 인턴십 운영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확대한다.

다문화 학생 등 지원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 통합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양육 및 생활 지도를 위한 방문서비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다문화 가족 갈등위기 관리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교육을 실시한다.

❶❷는 내재되어 있는 출산인구 늘봄강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시스템이며 ❸~❺는 특성화고·특목고 등 신설을 통한 공교육 강화로 고교 졸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다.

❻❼은 대학·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전략·특화산업에 진출하도록 하는 시스템, ❽~❿은 출산율 저조에 따른 외부 인구유입방안을 외국 유학생과 다문화인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으로,

늘봄시스템을 통한 출산 장려와 외부 유학생 유입을 높여 지속가능한 인구 생성을 유발하고 지역내 생산성 제고로 함께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하고, 1차 선정된 지역에 예산 지원과 특례발굴 지원으로 전북으로 찾아오는 교육,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와 시·군,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지역 주체들이 뜻을 같이하고 서로가 연대하고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연대의 힘을 보여준 최고의 성과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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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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