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곽상도 측 "檢, 손바닥 뒤집듯 아들 공범으로 기소…공소 기각돼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억 뇌물' 추가기소 사건서 공소기각 요청
검찰 "당시 수사 중…결론 뒤집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의 성과급을 가장해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선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선행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었으나 다시 기소한 것은 1심을 두 번 받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의도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기소에 이른 것은 표적수사"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공판(선행 사건)에서 병채 씨가 공범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1심도 판단했다"며 "검찰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병채 씨는 갑자기 공범으로 기소됐다"고 했다.

곽 전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왜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되느냐, 언제부터 우리나라 형사소송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른 1심 재판부에 가서 하는 걸로 바뀌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피고인으로 한 번만 위험에 처하면 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의 공소장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며 "이 사건으로만 3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감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공모 혐의는 수사팀에서 수사 중이었고 공범 결론을 뒤집었다는 변호인의 말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선행 사건에서 공모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진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범을 기소하면서 추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에서는 병채 씨에게 지급된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되는지가 중점이었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심리가 된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의 공범인지 여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3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김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병채 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해 10월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경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