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출마 "대전 발전·동서격차 해소 구상"
"실리 없는 명분은 공허...여러 가치 동시에 다뤄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실리와 성과가 없이 명분과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허한 내용이다. 대전 동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여러 가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창현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각종 특위나 위원회에 참여해 가상자산 등 경제와 관련된 많은 입법 활동에 참여했고 실제로 많은 성과도 만들어냈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단수공천을 받아 선거 준비에 나섰다. 그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동구의 GRDP가 대전의 5개 구 중 최하위다. 대전 내 동서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전 자체를 발전시킬 문제, 대전 내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한 메가시티라는 구상, 그 재료를 대전으로 가져와 금산과의 통합 문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금산군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에서는 토지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물었다. 그는 "팽창적 정책을 써야 할 상황에서 긴축적 정책을 쓰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과거 정부의 유산 때문이고 국제적 악재가 겹친 것이 원인인데, 그래도 현 정부가 책임지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억울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지역구 도전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여의도에서 여러 역할을 시작했고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전문성을 살린 입법이나 정책 과제 등 여러 부분이었다. 그런 과제들을 하다보니 4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았다. 중간에 대선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도, 지방선거도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 전문가로서 공약 개발 등을 하다보니 새로운 이슈들이 발굴이 됐다. 이를 또 입법화시키고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다보니 4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연장해서 발굴된 과제들이나 입법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대구 동구에 나서게 되신 이유는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지금 동구에 해당하는 쪽 대성여중에 어머니가 학교 교사를 하셨고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다. 외할머니 역시 동구에 있는 여중 교장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도 동구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하셨다. 당시 대전이 하나였던 시절인데 더 친근감을 느꼈다. 특히 동구가 원도심으로서 과거에 비해, 서쪽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지역들 돌아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
▲지역을 살피다보면 느끼는 것이 두가지다. 하나는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위상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전 내에서의 서쪽과 동쪽 격차 문제다. 서쪽에는 유성구, 서구가 있는데 둔산동 쪽은 제가 농담삼아 동쪽에 있다가 둔산동을가면 멘하탄에 온 것 같다는 농담도 할 만큼 격차가 심하다. 대전의 GRDP가 47조원 쯤 되는데 동구가 3.7조원으로 5대 구 중 최하위다. 서구나 유성구는 16조 13조씩 되는데 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전 자체를 발전시키는 이슈, 그 다음에 대전 내에서의 동서 격차를 해소하면서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슈가 중요한 것 같다.
-대전 발전이나 지역 격차 문제 완화를 위한 공약들을 준비 중이신게 있다면.
▲1호 공야근 공동으로 한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메가시티라고 하는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지역의 남쪽에 있는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보면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대전시보다 넓지만 인구는 5만명 뿐이다. 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금산군과 대전의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그 2개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전의 여러 토지 활용문제와 금산의 토지 활용 문제를 엮어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금산은 과거 15만명까지 갔던 군인데 현재 5만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대전과 통합이 되면 대전 인구가 유입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이 된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메가시티라는 구상을 저희들이 먼저 제시하지 않았나. 김포, 하남, 구리 문제가 서울에서 경기와 연결고리 속 진행되는데 그 재료를 대전으로 가져와서 금산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금산군도 반응이 좋다. 대전시와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군 의회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 도심 융합특구라고 원도심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 저도 발의를 하나 했던 법인데 한마디로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과거 잘 나가던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여러 혜택을 주는 부분이 포함된 법이다. 대구나 광주가 해당이 되고 대전도 해당된다. 동구쪽에 새로운 하드웨어, 즉 건물을 만들고 이를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어떤 기관이 오고 기업이 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덜 되고 있다. 최고의 기업, 최상위기관을 유치하고 동구에서 대전 발전에 기여할 수 이는 과정을 챙겨보자는 측면에서 곰니을 하고 있다.
-현 지역구 장철민 의원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 83년생이신데 저랑 20세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상당히 여러가지가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총회에 나가 축사를 할 때 저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나 성장률, 배당률을 얘기하고 새마을금고의 역할에 대한 여러 경제적인 부분을 지적도하고 칭찬도 하는데 장 의원님은 그런 얘기 대신 연대의 가치 믿음의 가치 등 추상적인 가치들을 언급하신다. 이런 면에서 특징이 드러난다. 저는 경제학자 출신이고 그 분은 정치학과 출신이다. 명분이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이를 기본으로 실리와 성과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실리와 성과 없이 명분과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공허한 내용이다.
동구에는 어려운 과제가 많다. 경제가 낙후돼있고 서쪽에 비해 격차가 심하고 민원도 많다. 대부분이 경제 문제와 연관돼 있다. 그래서 복지 수요도 많고 이를 잘 해결하려면 여러 가치를 동시에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현재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어떤가
▲처음에는 잘 모르신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직므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한 때 규제가 완화됐던게 현수막인데 제 사진을 걸고 구호나 여러 해야 할 일, 성과 등을 걸기도 했더니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름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기 땜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확시히 좀 나아지긴 했다. 정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리를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동네에 누가 나오는지는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 타이밍 활용도 잘 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주신다면
▲경제 정책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우리 정부 방향성은 아주 잘 잡았다고 본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짚고 있다. 문제는 1.4%라고 하는 숫자인데, 작년 경제성장률 1.4%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긴데 이럴때는 경제 정책은 팽창적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 팽창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고 팽창적 금융 정책은 한국은행이 금리 낮추고 돈 푸는 건데 이미 재정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600조였던 빚이 1000조가 넘어가니 더 막 쓸 수가 없다. 그러니 사실상 긴축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팽창적 금융 정책을 쓰려고 봤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공급망 충격에다가 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오른 이유가 공급망 충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올랐는데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수가 없으니 돈줄을 죄서 금리를 높이고 돈줄을 죄서 물가를 낮춰야 된다. 두 개로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당연히 팽창적 정책을 써야 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상황에서 두 개의 모두 긴축적 정책을 쓰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거 정부의 유산 때문이고 국제적 악재 때문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느냐 그래도 니가 책임져야지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다.
다만 조심스러운 낙관론이지만 2년 정도 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전쟁이 종식되면은 이제 무선 공급망 충격이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확 줄어들 것이다.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면 돈도 좀 풀 수가 있게 되고 금리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도 뜨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이야말로 국가가 가진 최고의 주의 수단인데 그 두 개의 팔이 모두 묶여버렸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성과를 논해야지 모두 다 정부책임이라 하면 너무 박하다.
-최근 이같은 경제상황 속 당도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중견기업에 76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당정도 열렸다.
▲돈을 푸는 방법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장해서 중견기업 중에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미래 투자를 할 때는 자금 공급 좀 해주자는 내용이 있다. 당시 자리에서 중견기업협회 회장님이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너무 낮다는 말슴을 하셨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풀어주면서 중견기업을 기반으로 경제부양에 가까운 것을 만들면 어떠냐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본다. 특혜가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선별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기업한테 돈을 좀 더 주자는 것이다. 선별적 완화적 금융 정책을 써서 돈을 좀 돌게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면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선별적 금융 완화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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