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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 기준 34→39세로 상향…韓 "조금 더 많은 분에게 기회 드리고자"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22:55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22:55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소득 1억 2천만원으로 상향
유의동 "청년 연령 기준 상향·주거 비용 부담 완화"
한동훈 "김현아, 단수 공천 보류는 건강한 시스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구로구를 찾아 청년 연령 기준 단계적 상향,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등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이곳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편의를 증진시키고 조금 더 많은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2.22 mironj19@newspim.com

한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기준이 지금 34세로 돼 있다. 그런데 수명도 늘었고 실제 청년이 숫자 때문에 혜택받지 못하는 분이 많다"라며 "(청년 연령 기준을) 34에서 39세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지원과 주거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와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대폭 증가해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식 비용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거 문제 다음으로 부담이 예식비용"이라면서 "최근에 예식장은 주는데 고물가로 예식비용이 오르며 소위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표준약관을 준비하고자 한다"라며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고자 한다. 웨딩페키지 계약의 항목별, 세부별 가격을 공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은 청년 연령기준 상향,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라면서 "청년이 결혼하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10년인데 연장할 방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녀가)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다가 중간에 끊기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평균 수명도 늘고 하면서 10년의 문제를 재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세상이 나아졌으면 한다"라며 "우리는 공약을 만들어서 우릴 뽑아주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실천하고, 추가적 약속을 하는 AS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거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주택이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건의에는 "주택공급을 서울에 많이 늘린다는 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서 "정치권은 그걸 어떻게든 현실의 제약에서 제대로 하느냐가 1번 숙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을 방문해 단수 공천된 태영호 의원(구로을)과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갑)와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2.22 mironj19@newspim.com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현아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보류된 것은 '시스템'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기준이나 절차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면서 "건강한 시스템이라고 봐달라"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는 23일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비례후보를 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합으로 만드는 꼼수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점잖은 척하고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 전부를 민주당 계열의 통합진보당이나 조국 같은 분이 다 싹쓸이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당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플랜B로써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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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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