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80→160만원으로 인상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1인당 108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771만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환경조성 ▲금리 및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무 여건 개선 ▲수출 및 디지털·녹색화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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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은 징벌성 규제가 아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는 유예된다.
자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4년 신보 61조, 기보 27조, 중진공 5조 등 총 93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열처리, 주조 등 뿌리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함에도 에너지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 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때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활성화한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확보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 경력단절자,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한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자 직무 전환을 위해 산업전환 공동 훈련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2023년 기준 20개소이던 센터를 매년 5개소씩 추가 설립해 2026년까지 총 35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을 지원 확대한다. 우수 수출중소기업에 수출마케팅·금융·기술개발 등을 연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컨소시엄, 해외 전시회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험난하기만 하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파도가 겹겹이 몰아치는 복합 위기 속에서 만성적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는 부담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사장님과 근로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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